'현금 사용' 확 줄였더니…스웨덴서 벌어진 일

/자료=한국은행<br>

'현금없는 사회'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국가들이 의도치 않았던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관련 정책을 수정,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은행은 '최근 '현금없는 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에 2000년대 이후 신용카드 등 비현금 지급수단 사용이 급격히 활성화 되면서 '현금없는 사회'로의 진전이 특히 빨랐던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의 현금사용 현황을 분석했다.

현금없는 사회는 통상 동전이나 지폐를 사용하지 않고 비현금 지급수단을 90% 이상 사용하는 사회를 말한다.

3개국 중 현금결제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스웨덴을 13.0%(2018년 기준)였다.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뱅크 설문조사 결과 현금결제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014년 27%에서 2018년 45%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의 경우 현금결제 비중은 19.8%(2018년 기준)이다. 2018년 한국은행이 실시한 현금사용행태조사에서 현금결제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중은 0.5%였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현금결제 거부 사례는 많지 않지만 상거래시 현금결제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거래면에서는 현금없는 사회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스웨덴 ATM 수 4년 만에 21% 줄어…현금 어디서 뽑나

'현금없는 사회'로의 진전이 빨랐던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는 그로 인해 생긴 문제도 같이 함께 겪고 있었다.

우선 현금공급 창구인 은행 지점과 현금자동출납기(ATM)가 빠르게 사라졌다. 2018년 기준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의 상업은행 지점수는 2011년 대비 각각 33.2%, 23.4%(2012년 대비), 29.0% 줄었다.

스웨덴의 경우 2008년 전체 1777개 상업은행 지점 모두 현금을 취급했는데, 2014년에는 전체 1629개 지점 중 733개 지점만 현금을 취급했다.

2018년 기준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의 인구 10만명당 ATM 수는 2014년 대비 각각 21.2%, 11.4%(2012년 대비), 7.3% 감소했다.

현금접근성이 떨어지면서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소외와 소비제약 문제가 심화됐다. 대규모 정전 사태시 대체 지급수단이 없어질 가능성, 소수의 민간지급결제업체에 의한 독과점 문제, 디플레이션 시기 안전투자 수단 상실 문제, 마이너스 예금금리 부과에 대한 방어수단 부재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릭스뱅크가 지난 2018년 실시한 조사에 다르면 스웨덴 21개주중 15개주에서 기본결제 서비스에 대한 고령층에 만족도가 낮았고, 벽지지역의 경우 현금사용 감소에 대한 부정적 견해(35%)가 전체 평균(27%)보다 높았다.

영국에서는 2017년 기준 전체 성인의 2.4%에 해당하는 성인 130만명이 은행계좌가 없었고, 관련 지식이 부족해 디지털 결제수단 이용이 어려운 성인이 430만명(전체 성인 8%, 2019년 기준)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현금사용 감소는 경제적 거래 등에 현금사용을 보장하는 공적 화폐유통시스템을 약화시켰다. 화폐유통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현금수송업체 등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관련 업무를 축소하거나, 새로운 투자가 끊겼기 때문이다.

릭스뱅크는 2005년 화폐유통업무 대부분을 민간업체(Bankomat)로 넘겼는데, 이 회사가 비용절감을 이유로 화폐센터를 대폭 줄였다. 우체국도 수익성 악화에 2007년부터 금융업무를 중단했다.

스웨덴은 현금접근성 약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지급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예금규모가 7000억크로나(약8조9000억원) 이상인 상업은행 6개에 대해 입출금 서비스 의무를 부과하고, 우정통신청이 상업은행의 입출금 서비스 의무 준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는 것이다. 법을 위반한 은행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청이 제재 조치한다.

보고서는 "스웨덴의 경우 종전에는 현금없는 사회로의 흐름을 수용하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현금없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현금접근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고 평가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5월 우체국 예산지원, ATM 운영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등 화폐유통시스템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현금전략그룹 협의체를 설치했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10월 중앙은행인 RBNZ가 화폐유통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의 적절한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해당 보고서에는 현재 뉴질랜드 중앙은행법에 부여된 물가안정, 금융안정 책무 외에 화폐유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책무를 추가하고, 중앙은행이 현금운송업체나 비은행 ATM운영업체 등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은은 "'모든 국민들의 화폐사용에 어떠한 불편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하에 현금없는 사회 관련 국내외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조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민의 현금접근성 및 현금사용 선택권 유지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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