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이 빨랐나" 미·이란 갈등에 파병 앞둔 日 당혹

[테헤란(이란)=AP/뉴시스]4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시민들이 미국의 공습으로 숨진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의 사진을 들고 미국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란은 이번 미국의 공습으로 양국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미국에 대해 '가혹한 보복'을 천명했다. 2020.01.05.

미국과 이란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동해역에 자위대를 파견하기로 한 일본도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정부가 너무 서둘러 자위대 파병을 결정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6일자 사설에서 지난해 일본이 자위대를 중동 지역에 파견키로 결정한 데 대해 "아베 정권은 국회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파병을) 결정했다"며 "미국 주도의 '유지 연합'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해도, 반미세력이 (자위대를) 미군과 마찬가지로 간주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27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자위대를 파병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파병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뒤 2개월여 만에 파병을 최종 결정해 '파견 명분이나 목적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결론부터 내놓고 검토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본의 파견 부대는 예멘과 오만 앞바다인 공해에서 주변 해역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방위성 설치법에 근거해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조사·연구' 목적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연합체와는 별개인 독자적인 파견이지만 연합의 활동에 맞춰 올해 1월에 파견할 방침이었다.

사설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긴박한 중동 정세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무엇을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고 어떤 위험이 동반되는지 국민들에게 정면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 미국이 지난 3일(현지시간) 이란 혁명수비대 고드스 특수부대의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을 표적 사살한 데 대해 "일방적인 공격 행위가 전쟁 행위로 보여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TBS(도쿄방송)도 "오는 20일에 소집될 정기 국회에서 '벚꽃을 보는 모임'과 IR(복합리조트) 부패 외에 중동 정세에 관한 정부 지원도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TBS의 취재에 따르면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자위대 파견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며 일정대로 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란이 미국의 군사 시설에 보복 공격을 할 경우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해, 일본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대응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방송은 전했다.

야당도 파견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헌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자위대를 (중동에) 보내도 괜찮은지 국회에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 위원장도 3일 "자위대의 중동 파병은 더욱 무모하고 위험한 것이 됐다"며 자위대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중동 정세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그는 4일 기자단에게 "상황이 허락하면 중동 방문 준비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이달 중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방문을 검토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