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합의’ 사실상 백지화…전운 고조에 ‘핵위기’까지 겹쳐

최고지도자·대통령 등 이란 수뇌부 한자리에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왼쪽에서 네번째)와 하산 로하니 대통령(세번째) 등이 6일 테헤란대 교정에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시신이 안치된 관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다. 테헤란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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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는 5일(현지시간) 201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등과 타결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란 군부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 군사령관 암살 이후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핵위기까지 재점화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군사기지 공격’을 예고한 것을 두고 “신속하고 완전하면서 불균형적인 방식으로 반격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란은 핵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면서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은 이란이 현재 지키는 핵합의의 마지막 핵심 부분이었다. 이를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철회한다면 핵합의로 복귀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이 대이란 제재의 끈을 느슨하게 풀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2015년 7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와 독일이 이란과 맺은 핵합의는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농도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막는 것이 골자였다. 이란이 경제·금융 제재 해제와 맞바꾼 이 합의는 지난해 5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파기 선언으로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미국에 이어 이란이 탈퇴하면서 합의가 타결 4년 반 만에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 게시물들은 이란이 미국인이나 미국의 목표물을 공격할 경우 신속하고 완전하게, 아마 불균형적인 방식으로 반격할 것이라는 점을 미 의회에 통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균형적 방식’이란, 예상되는 이란의 반격에 비례하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공격을 퍼붓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연말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란은 우리 미국 사람들을 죽이는데 우리는 그들의 문화유적을 공격해선 안된다는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고 했다. “이란이 반격해오면 공격할 52곳의 목표물을 정해뒀다”는 전날 트위터 발언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데도 개의치 않겠다고 한 것이다.

중동 정세는 위태로워지고 있다. 솔레이마니의 딸 제납은 6일 테헤란대학교 부근 엥겔랍 광장에서 열린 솔레이마니 장례식에서 “중동에 있는 미군의 가족은 곧 그들의 자식이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관 앞에서 쿠란 구절을 낭송하다 울먹였다. “마르그 발르 움메리카”(미국에 죽음을) “엔테검, 엔테검”(복수하라, 복수하라) 등 구호가 나왔다.

이란이 친이란 민병대 등을 통한 미군시설 공격, 호르무즈해협 봉쇄,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 동맹국의 석유시설 포격 등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후세인 데흐건 이란 최고지도자 군사 수석보좌관은 5일 CNN 인터뷰에서 복수를 공언하며 “(미국의) 군사기지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밝힌 터다.

■ 이란, 핵합의 파기 언급…‘국제사회에 도움 요청’ 해석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우리는 미국인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 지도부를 겨냥한 공격을 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미 국방부는 최근 중동 지역에 특수전 부대 병력을 추가 배치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5일 보도했다. 미국은 중동 방어 강화를 위해 82공수사단 소속 병력 3500명의 추가 배치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그러나 현 상황이 이라크전과 시리아 내전에 이은 ‘세 번째 중동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시리아 철군을 공약으로 내세워 온 데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전면전을 벌이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란도 경제가 무너지는 등 정치적으로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란이 핵합의 파기를 언급한 것이 국제사회 도움을 요청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이런 마당에는 국제사회의 약속도 파기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침으로써, 국제사회가 사태 해결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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