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판결에도 구속 면한 지만원… 5·18단체 “즉각 구속” 촉구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78)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지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자 5·18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구속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가 ‘광수’라 부른 사람들은 실제로는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씨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사 고(故) 김사복씨가 ‘빨갱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를 두고는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 북한에서 망명한 모 인터넷 매체 대표이사를 위장탈북자인 것처럼 소개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을 방청하러 온 5·18 단체 관련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지씨에게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평위와 관련해 피고인이 한 세가지 표현 중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 등 두가지 표현은 허위 사실 적시로, 지씨가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비방 목적도 있었으니 유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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