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심해진 아베의 '교실 우경화'…초등생부터 왜곡된 역사 주입

◇ 끊이지 않는 영토 도발…아베 정권 들어 노골화

일본은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며 한일 간 독도에 대한 '주장'의 차이와 관련해 이해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는 등 교실에서의 '영토 도발'을 본격화했다. 

이후 매년 공개된 교과서 검정 결과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교과서가 늘어난 가운데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발족한 이후 영토 도발은 더욱 노골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2014년 근현대사와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교과서 검정기준을 개정했고 같은 해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명시했다.

2016년 검정을 통과한 고교 저학년 사회 교과서 35종 중 27종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들어갔다. 

'독도 일본 땅' 왜곡 담은 일본 고교 교과서[연합뉴스 자료사진]

문부과학성은 2017년 3월 독도에 대해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한 데 이어 같은 해 6월에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도 영유권 주장을 넣었다. 

지난해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교학습지도요령을 개정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의무화 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이행조치를 공고하기까지 했다.

이행조치는 지리·역사와 공민 일부에서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도록 개정한 지도요령을 앞당겨 적용하도록 했다. 

올해 들어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1월 정기국회 외교 부문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망언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시마네(島根)현에서 지난 2월 22일 열린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7년째 차관급 인사를 파견했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장은 이날 문부과학성의 검정결과에 대해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독도 주권행사에 영향은 없다"면서도 "미래 세대가 상대방에 대해 편견과 불신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일본에서 애국심을 강조하는 교육이 교과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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