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타다 베이직 중단, 참담해” vs 박홍근 “엄포 놓지 말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 타다 측 "정부·국회 죽었다"며 서비스 중단 발표 / 대표발의 박홍근 의원 "타다금지법 아니다" 재차 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9부 능선을 넘었다. 타다를 만든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정부·국회는 죽었다”며 절규했고, 타다 운영사 박재욱 VCNC 대표는 즉각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반대 의견을 냈지만 결국 통과됐다.

이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가 서비스하는 ‘타다 베이직’은 유예기간인 1년6개월 뒤 ‘불법’이 된다. 타다는 택시 기사와 함께하는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지만,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이 중심이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플랫폼운송사업 종류를 규정한 개정안 49조2항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법안 통과 직후 입장문 낸 타다 “서비스 중단” 초강수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 연합뉴스

박 대표는 이날 법사위 법안 통과 직후 타다 공식입장을 내고 “국회의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며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타다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 많이 노력해봤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약 1만명의 운전자(드라이버)들에게 “제가 만나서 일자리 꼭 지켜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박 대표는 회사 직원들과 다른 스타트업에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한 뒤,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는 의미심장한 말로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이재웅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명 드라이버 일자리 없애나?”
 

이재웅 페이스북 글 갈무리.

이 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 법사위도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했다. 내일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면서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와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한다”라며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 참담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또 다른 글에서 “제가 면목이 없다. 같이 일한 박재욱 대표와 동료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며 거듭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대표발의 박홍근 의원 “타다는 엄포 말고 혁신 경쟁하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연합뉴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사업의 경우 11~15인승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임차했을 경우 등으로 한정한 게 주요 골자다. 호출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된다.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차량 면허 총량·기여금 규모 등 쟁점 사안들은 모두 시행령으로 정해지게 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사실상 운영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에서 ‘타다금지법’이라는 별칭이 붙게 됐다.

뉴스1에 따르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법안은 타다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으로 택시는 기존의 규제와 장벽을 조금 낮추면서 혁신과 확장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받은 부정적 이미지를 일소할 기회를 얻었다”면서 “타다도 ‘사업을 접는다’고 엄포를 놓을 게 아니라 혁신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타다와 반대급부에 섰던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코나투스(반반택시), 벅시, 벅시부산,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등 6개사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들은 “(법사위 통과로)모빌리티 플랫폼 업계를 둘러싼 안팎의 불안 요인도 사라질 수 있게 됐다”면서 “대한민국 모빌리티 기업들이 더 넓은 바다로 항해할 수 있는 닻을 올릴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본회의 통과까지 원만히 이뤄진다면 그간의 모든 갈등을 접고 여러 모빌리티 혁신기업들이 달릴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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