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어딨나" 쓰러지는 골목상권

서울 매장 50곳 살펴봤더니
임대료 인하 혜택 본곳 거의 없어
프랜차이즈도 여전히 눈치보기
영세업체 중심으로 줄도산 위기
관련 보장보험 필요성 급부상1일 부산 동래구 명륜1번가번영회(회장 박달흠)가 '착한 임대료' 동참 캠페인을 펼치는 등 임대료 인하를 통한 상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로 매출이 최소 절반 이상 줄어든 자영업자들이 수백만원 임대료와 수수료 등 고정비 압박으로 수개월 내 줄도산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영업 살리기 골든타임이 눈앞에 도래한 것이다.

코로나19로 휘청거리는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정부가 독려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착한 임대인을 만나는 게 복권당첨 같다는 불만만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본지가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 전역 식당과 카페 50여곳을 찾아 조사한 결과 임대료 인하 혜택을 본 곳은 거의 없었다. 50곳 가까운 상가 업주들은 건물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으며, 먼저 건물주에게 의향을 물은 일부 자영업자도 차가운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혜택을 본 곳은 서울시 공공상가에 입점한 식당과 카페 몇 곳뿐이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선 상가임대료 현황 파악도 쉽지 않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상가 쪽은 애초에 통계 잡기가 어려워서 비율도 조사하기 어렵고, 임대료도 신고제가 아니다 보니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자료가 많지 않아 즉각적인 조사나 실태파악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가맹점주들을 거느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정부 눈치만 살피고 있다. 명륜진사갈비가 프랜차이즈 업체 중 처음으로 가맹점주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차료와 가맹수수료 삭감에 나선 것도 타 업체들엔 부담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강형준 명륜당 대표를 만나 '착한 프랜차이즈'라고 추켜세웠다. 하지만 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엔 매일같이 대책을 마련하라는 점주들의 항의가 쇄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가맹본사에 항의차 방문한 업주는 "임대료랑 인건비가 500만원이 넘게 드는데 본사에선 로열티 해봐야 몇십 안 되는 것만 깎아주고 생색을 낸다"고 불만을 보였다. 이에 대해 가맹업체 대표는 "가장 부담이 되는 건 고정비이고 그중에서도 임대료인데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 선뜻 지원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대형상가보다 소규모 상가의 어려움은 더 크다. 임대료 입금이 늦었다가 독촉문자를 받았다는 이모씨(30대)는 "깎아준다고 하는 데는 죄다 큰 상가인데, 정말 지원이 필요한 영세업자들은 애초에 그런 곳에 못 들어간다"며 "자영업자는 세금 미납했다고 대출까지 막는 상황인데 건물주에게 세금 혜택을 준다는 뉴스가 나오니 웃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감염병이 도는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어야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자영업자가 감염병으로 가게 문을 닫을 때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없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도 최근에야 심각성을 깨닫고 연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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