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들 "평가지표 개선 없이 보고서 제출 의미없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를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서울 자사고 교장들이 1일 서울시교육청 평가지표에 대해 공개적으로 또 다시 비판했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자율형사립고학교장연합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성고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의 평가지표들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6개 평가영역 12개 평가항목 32개 평가지표로 진행한다. 교육부 공통지표 88점, 교육청 재량지표가 12점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4점 만점의 '학생전출 및 중도이탈 비율'은 부모의 근무지가 변경되거나 대학입시 유·불리에 따라 일반고로 전학가는 학생의 사례까지 포함해 감점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자사고에 입학한 뒤 우수한 내신성적을 목적으로 일반고로 전학가는 것은 자사고의 문제가 아닌데도 자사고가 운영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4점 만점인 사회통합전형(사회적 배려자 전형) 대상자 선발 노력에 대해서도 자사고 측은 "소득분위 8분위라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각 학교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평가에 집어넣지 않고 학생을 몇 명 선발했느냐만 갖고 평가한다"며 "자사고만의 노력으로는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 재량평가가 12점인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12점은 감사결과에 의해 0점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재지정평가에서 전 항목을 '우수'등급을 받아도 80점이어서 감사 결과만으로 재지정 탈락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자사고들은 각 지표의 기준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충원율은 95% 이상이면 S등급으로 4.0점을 획득하는데 80% 미만이면 0.8점만 받는다. 교원 연수도 만점 기준은 60시간인데 최하 점수 기준은 42시간이다. 또 학생 1인당 교육비 100만원과 학생 1인당 평균장학금 30만원을 왜 설정했는지 기준이 없다고 했다. 

연합회는 "이런 기준을 어디서 만들어서 어떤 근거로 제시하는지 모르겠다"며 "공청회를 열어 이 지표들이 타당한지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가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도 지표를 두고 관할 교육청과 갈등이 있었지만 보고서는 제출했다. 서울지역 자사고들은 "각 지방은 한 학교의 문제지만 서울은 13개교가 있다"며 "평가에 응하더라도 부당성을 최대한 호소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보고서 제출 기한을 5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보고서를 내고 안 내고가 뭐가 중요한가"라며 "우리의 입장은 단호하다"고 말해 보고서 제출 의향이 없음을 강조했다. 

서울지역 자사고들은 평가위원에 자사고가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고 평가회의록을 공개해야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고입전형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지표를 수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자사고 평가는 5년 주기라서 올해까지 포함해 내년에 평가를 진행해도 된다. 꼭 올해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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