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차단'...자가격리자 전자팔찌 부착 방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전자팔찌를 부착하기로 했다.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전자팔찌 부착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지 무단 이탈이 잇따르고 있고, 이로 인한 감염 사례도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 휴대전화에 앱을 깔도록 해 이탈 여부를 모니터링 해왔지만,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자 아예 신체에 별도 장치를 부착해 보다 엄격한 위치 관리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아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며, 만약 부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각에서 인권침해 소지 등의 우려가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본인 동의를 받는다면 큰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도 부작용과 법리문제 등을 다각도로 점검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또 전자팔찌를 즉각적으로 대규모 공급할 수 있는지, 원활한 구동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인지 등의 여부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논의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에서 자가격리 대상자 전자팔찌 부착에 대한 얼개를 만든 후 조만간 정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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