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148개국 입국금지…미국·중국은 빠졌다

정부가 뒤늦게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에 대해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외 입국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는 데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 부담이 가중되면서 그간 필요성을 부인하던 '입국금지' 조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등 극히 소수 국가만 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과 함께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에 5000명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유럽과 미국을 휩쓰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입국 제한 확대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일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한 후 7일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가 5만명에 육박했다. 하루 평균 4000~5000명씩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주 중 9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방역당국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한 나라는 유럽 41개국, 아시아·태평양 36개국 등 모두 148개국이다. 일본 호주 캐나다 러시아 프랑스 베트남 등 주요 국가 대부분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한국에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는 총 116개국에 달한다.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비자 면제·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 영국 멕시코 인도 등 일부 극소수 국가만 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비자 발급을 최소화하고 기존 발급 비자 효력을 정지시키면 진짜 필요한 사람만 들어오기 때문에 입국금지에 맞먹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전체 입국자 중 30%가 90일 이하 단기체류인데 비자 면제를 중지하게 되면 이런 카테고리 외국인 유입이 상당히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단기체류자는 대부분 자신의 주거지가 없어 시설격리가 되는데 시설격리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방역 인력의 피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이번에도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은) 무비자 대상국이 아니다"며 "아예 처음부터 검토하는 범위 밖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설명은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운 만큼 '한국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준 나라'라는 조건이 붙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국가 중 한국인 입국을 막은 나라가 있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도 무비자 입국을 막겠다는 논리다.

하지만 굳이 이 같은 원칙을 내세워 중국을 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중국은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형평성'으로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상반기 내로 추진 중인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성사를 위해 여전히 중국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7일 기준 코로나 사망자가 204명에 달해 치명률이 2%에 근접했다. 80세 이상 치명률은 20.43%로 20%를 넘어섰다. 대구 지역 첫 확진자이자 신천지예수교 신도인 31번 환자가 8일 현재 51일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50일까지는 31번 환자 외에도 (입원) 사례가 더 있었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31번 환자가 가장 오래 입원한 상황이 됐다"며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6개월 가까이 입원 치료했던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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