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이달 1일부터 광고수수료를 기존 월 8만8000원 정액에서 건당 부과방식인 정률제(매출의 5.8%)로 변경하면서 독점 횡포 논란에 휩싸이자 "일부 업소가 시장을 독식하는 '깃발꽂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으나 자영업자의 힘든 상황을 두루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 사진=이기범 기자 

배달의민족(배민)이 결국 백기투항했다. 정률제 방식인 '오픈 서비스'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 지 딱 열흘 만이다. 기존 정액제(울트라콜)로 복귀를 결정했다. 지난 1일 수수료 개편 후 자영업자들이 '꼼수 인상'이라며 대거 반발하고 정치권 인사들까지 가세한, 거센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자 두손두발 다 들었다.

코로나 국난기, 국민 정서를 거스른 대가는 혹독했다. 수수료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배달의민족에 남은 건 상처 뿐이다. 기업 이미지는 훼손됐고 향후 수익확대에도 발목이 잡혔다. 더욱이 현재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 심사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와의 M&A(인수합병)도 불투명해졌다. 배민으로선 10일전으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싶은 심정일 듯하다.

박원순, 박영선 마저 돌아서자…결국 백지화 선언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과 김범준 대표는 10일 수수료 개편 백지화를 선언하며 "상심하고 실망하신 외식업주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장과 김 대표는 "요금제 개편 이후 외식업주님들을 비롯해서 관계기관, 그리고 각계에서 많은 조언과 충고를 주셨다"면서 "더구나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없는 요금제 개편은 안된다는 말씀도 주셨다"며 이번 수수료 개편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사려깊지 못한 패착이었음을 자인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배민의 우군이던 정치권 인사들 마저 김 의장에게 수수료 개편을 비판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결국 백지화를 선언할 수 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6일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이달 1일부터 광고수수료를 기존 월 8만8000원 정액에서 건당 부과방식인 정률제(매출의 5.8%(기존 6.8%))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 몰고 있다”고 비판하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헤 공공앱 개발 긴급회의를 가진 뒤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아한 형제들은 이에 수수료 5.8%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수료이며, 많은 울트라콜을 독식해온 소수업체를 배제함으로써 나머지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2020.4.6/뉴스1

이번 논란은 배민이 기존 월 8만8000원인 정액제(울트라콜) 위주의 수수료 체계를 지난 1일부터 매출액의 5.8%를 받는 정률제(오픈서비스)로 전환하면서 촉발됐다. 일부 대형 업주들이 여러 지역에 무제한 노출이 가능한 울트라콜을 수십개 등록(깃발꽂기)한 뒤 상호를 반복 노출해 주문을 독식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정률제 전환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코로나 사태로 고사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이 대거 들고 일어난 것이다.

특히 배민이 요기요와 배달통을 보유한 딜리버리히어로와 합병하면 국내 배달앱 시장의 98.7%를 독점하고, 이후 수수료를 더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지면서 비판여론이 증폭됐다.

이에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6일 김범준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새 수수료 정책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에 결국 수수료 개편 열흘 만에 백지화를 선언하게된 것이다.

투자업계에선 배민의 수수료 개편 이후의 기업가치를 따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와 M&A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배민측이 코로나19 변수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개편을 일정대로 따랐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후 역풍이 심상치 않자 김봉진 의장 등 경영진이 인수자와 투자자 측을 설득해 수수료 개편 철회카드를 내놨다는 얘기다.

이재명 지사 "배달앱 독과점횡포" 비판에 불붙은 여론

이번 사태는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근본적 원인이지만, 수수료 개편 논란 초기 정치권이 비판에 가세하면서 확산된 측면도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 대응으로 인기를 높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배민의 수수료 개편을 '플랫폼 기업의 횡포'라고 비판하고 공공앱 개발을 추진한 게 결정적이었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배달 앱은 기술혁신이 아닌 단순 플랫폼에 불과하다"며 "배달 앱 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 지난 4~5일 이틀 연속 페이스북을 통해 배달의 민족에 대한 글을 올리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공앱 개발을 선포했다. 2020.4.6/뉴스1

여기에 일부 지자체와 총선 후보들도 배민의 독점을 막기 위해 공공 앱을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 배민을 향한 여론이 더욱 악화됐다. 분노한 이용자들은 배민앱 삭제와 함께 직접 전화로 주문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이른바 착한 소비운동에도 나서며 배민을 당혹스럽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움직였다. 배민의 수수료 개편 결정이 합병에 따른 독점적 시장지배력에서 비롯된 것인지 판단하겠다며 조사 필요성을 언급하자 배민도 더는 버티기 어려워졌다.

일각에서는 공공앱 개발 주장 등 정치권의 노골적인 시장 개입으로 민간기업의 의사결정이 뒤집히는 잘못된 선례가 만들어졌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공공 배달앱 경쟁에 대해 IT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겐 일시적 청량감을 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업 성공 가능성이 낮아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국민적 역린' 건드린 배민…논란과 상처만 남았다

우아한형제들은 향후 수수료 체계와 관련 업주들과 소통 기구인 협의체를 마련해 논의하고, 정부 부처와 전문가들과도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 수수료 개편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에 따라 고객사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후 수수료 개편 논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울트라콜 방식의 경우 깃발꽂기로 인한 주문독식 폐해가 여전한데다 이를 막기위해 깃발 개수를 제한할 경우 배민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아울러 정률제 방식을 재시도할 경우 적정 수수료율을 놓고 이견을 빚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실제 외식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신용카드 수수료 이하로 낮추고 기존 오픈 리스트 수수료 체계의 불명확성과 과다한 수수료를 전면 재수정할 것"을 요구해 난항을 예고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수수료 개편 철회 발표가 촉박하게 이뤄져 협의체 구성 방식이나 일정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근본적으로 배민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소통창구를 열겠다는 뜻이며 필요하면 관련 단체들과도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대형 업주들의 깃발꽂기 폐해가 수수료 개편의 배경이었던 만큼 협의체를 통해 이에대한 해법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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