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유명 변호사 "한국, 방역 잘 했지만 오래 전에 개인의 자유 버린 국가" 비난

비르지니 프라델 변호사. 유튜브 캡처
프랑스 변호사가 언론 기고문에서 한국과 대만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개인의 자유를 오래 전에 버린 나라들”이라며 비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기고문은 지난 6일(현지시간)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에 실린 ‘코로나19와 확진자 동선 추적: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말라’라는 제목의 칼럼이다. 칼럼을 쓴 비르지니 프라델은 조세전문 변호사로 민간단체인 보방 조세경제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다. 프라델 변호사는 시사 이슈와 관련해 방송 패널로도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다.

레제코는 라트리뷴과 함께 프랑스의 대표적인 경제지로 꼽힌다. 1908년 창간돼 1988년 영국 출판그룹 피어슨에 매각되기도 했으나 2007년부터는 명품 브랜드로 유명한 LVMH(루이뷔통모에헤네시그룹)가 소유하고 있다.

프라델 변호사는 칼럼에서 최근 프랑스 정부가 스마트폰으로 확진자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면서, 이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해온 프랑스의 자랑스러운 전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프라델 변호사는 이 같은 논지를 펼치는 과정에서 한국과 대만을 거론했다. 프라델 변호사는 “한국과 대만이 다른 국가에 비해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적이었다”면서 “불행히도 프랑스는 그렇지 못했다”고 짚었다. 프라델 변호사는 그러나 “이들 두 국가는 개인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모범적인 모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프라델 변호사는 “중국은 디지털 감시와 시민 억압 기술을 개발했으며, 한국도 이를 따라하고 있다”면서 “수천명의 한국인들은 학교에서 고발 기술을 배우고 (담배꽁초 무단 투기부터 부정부패, 간통에 이르기까지) 동료 시민들의 잘못을 고발해 돈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 국가는 다행스럽게도 프랑스 문화에는 없는 초감시·고발 문화를 갖고 있다”면서 “오래 전에 개인의 자유라는 것을 버린 나라들”이라고 주장했다.

프라델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프랑스 정부는 우리 프랑스인들의 아름다운 전통인 개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점점 외면하고 있다”면서 “시민사회가 깨어나 전체주의의 조짐들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은 프라델 변호사의 칼럼이 과도한 비판이라고 보고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 명의로 반박 기고문을 보냈다. 현재 프라델 변호사의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비판성 댓글들이 달렸다.

전통적으로 사생활의 자유를 중시해온 프랑스에는 이처럼 확진자 동선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국의 방역대책을 사생활 침해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다. 예컨대 프랑스 정부 과학자문위원인 감염병 학자 드니 말비 박사는 지난달 “한국의 시스템은 극단적으로 사생활 침해적이다. 유럽 차원에서 이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프랑스적 시각에 대해서는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르피가로 도쿄 특파원 레지스 아르노 기자는 지난 9일 칼럼에서 프랑스 정부가 이동제한령을 실시해 시민의 기본권인 통행의 자유를 제한한 것을 두고 “당신들이 사생활 침해 운운한 것을 기억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시아 국가에 대한 프랑스 엘리트의 오만방자함이라는 세균을 박멸하고 우리의 자유에 대해 더 고민할 기회가 됐다면 코로나19가 조금이라도 유익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르노 기자는 “민주주의를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며 싸운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팬데믹에 잘 대처한 모델로 회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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