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가상화폐지갑 15개 암호키 얘기 안해…범죄수익보전 청구

검찰, 추가 은닉재산 추적 중…손석희 상대 사기 등은 계속 수사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4.13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파악한 조씨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계좌와 증권 예탁금 등에 대한 몰수보전을 청구하는 한편 숨겨진 수익을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구속기한 마지막 날인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팀을 꾸리면서 범죄수익환수부 소속 인력을 투입해 조씨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추적해왔다. 앞서 경찰은 조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1억3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발견했다.

검찰은 조씨를 기소하면서 조씨 소유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주식, 현금 등에 대한 몰수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수사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 및 구매 대행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거래 내역을 확보한 후 조씨의 범죄 수익을 추적해왔다.

조씨가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정확한 수익의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를 통해 가상화폐 지갑 15개의 존재와 주소는 확보했지만,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비밀번호인 '암호키'는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씨는 암호키와 관련해서는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다른 가상화폐 계좌 등에 숨겨진 조씨의 범죄 수익이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추가 은닉재산을 찾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수익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가상화폐 개인 환전상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범죄 수익이 특정된다면 이를 환수 하는 것은 가능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2018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A씨의 범죄 수익인 가상화폐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보고 몰수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조주빈 구속기소(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4.13

검찰은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등을 상대로 한 사기 등 조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경찰 송치 후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조씨는 지난달 25일 검찰 송치 당시 포토라인에서 손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를 언급하며 "저에게 피해를 입은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는 이번 조씨의 공소장에 담겼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해 12월 김씨에게 중요 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SB(이동식저장장치)를 주겠다고 속여 1천500만원을 받아냈다고 보고 이를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에 대한 사기 혐의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후 법리 검토를 거쳐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JTBC는 조씨가 조작된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제시하며 손 사장을 속이고 금품을 요구해 손 사장이 이에 응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윤 전 시장은 '청와대 실장' 혹은 '판사'를 사칭한 조 씨에게 속아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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