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논의 ‘오락가락’ 최종 결론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으로 공론화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문제를 두고 당정청이 오락가락 쉽게 결정을 내지 못하고 있다.

19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규모를 늘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이를 추진해왔지만, 총선이 끝난 이후 민주당은 이를 전국민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결론이 도출됐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사실상 지원금 지급대상을 기존에 기획재정부 등에서 발표했던 소득하위 70% 가구 대상이 아닌 전체 국민에게 100%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분위기다. 이에따라 이날 회의 주요 안건은 전국민 지급안 규모 확대 및 재원마련이 중점적으로 다뤄 진 것으로 추측된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기존에 책정되었던 2차 추경안 7조 6천억원에서 최대 13조원까지 예산안을 늘려야한다.

한편 전국민 대상의 지원안을 놓고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생색내기를 중단하고 빨리 지급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100% (지급) 운운하는 것을 멈추고 정부가 제시한 하위 70% 안으로 빨리 합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 하위 70%도 과하다”며 “하위 50%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지만, 또 다시 갑론을박으로 시간을 끈다면 그 피해가 국민들께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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