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 유가족 "시공사 대표 구속"…경찰 "합리적 의심 우선"

16일 합동분향소서 3차 브리핑…엇갈린 의견 속 일부 원성
유가족 "원론적 얘기로 답변만"…경찰 "원리원칙 지켜야"12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2020.5.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천=뉴스1)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 48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시공사 대표를 구속수사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원리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들은 화재사건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났고 총 4차례 합동감식이 이뤄졌지만 현재까지 수사상황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명확히 듣지 못한 반면에, 경찰은 수사에 대한 원리원칙을 지켜가며 이 사건을 풀어나가겠다고 고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38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합동 분향소인 경기 이천시 창전동 서희청소년문화센터 3층에서 16일 유가족을 대상으로 '이천 화재 3차 정례브리핑'을 실시했다.

이날 유가족 측은 화재원인, 즉 4차례 진행된 합동감식에 대해 현재까지 발표된 결과와 시공사인 ㈜건우 대표의 구속수사 여부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경찰은 "추후 밝힐 것", "철저히 조사할 것", "피의사실 공표 부분에 해당돼 밝힐 수 없다" 등의 답변으로 대신했다.

유가족 측이 선임한 법무법인 '마중' 소속 변호사는 "사건당시, 화면(차량 블랙박스)에서 나오는 사람이 건우 대표이면 그때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구속수사 부분을 고려해 본 적 있냐"며 "3주가 다 돼 가는데 뚜렷한 결과가 없다. 어떤 것을 수사했느냐. 건우 대표는 무조건 구속수사 아니냐"라는 유족 측의 뜻을 전달했다.

화재사건 당시 한 생존자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내 진술서를 보면 현장경험담이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데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아 발생한 화재다"라며 "5분 만에 건물 4층까지 불이 번지지 않는데 이런 부분도 수사해라"고 건의했다.

유가족대책위윈회 대표 박모씨는 "매번 브리핑할 때 느끼는 거지만 모일 필요가 없다. 유가족들이 무언가를 기대하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다"라며 "만약 건우 대표가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발생한다면 (경찰이) 책임을 져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원오 형사과장은 "이천 화재 수사본부 부본부장으로서 공식 확인해주는 것이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라며 "블랙박스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건우 대표인지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 규정에 따라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살인사건, 강력사건과 같은 범주에 놓고 똑같은 절차에 의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근본적인 원칙은 범인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돼야 구속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우 대표에게 주어진 의무가 무엇이고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실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여러 참고인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 등 모든 종합적인 상황이 취합 됐을 때 사법처리 즉, 구속이 가능한 것이지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만으로는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또 "합동감식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기관에서 감식해 나름 결과를 내리고 그것을 취합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천 화재로 38명이 숨진 희생자의 유가족 차원에서 경찰 수사상황에 대한 답답한 심정과 단편적으로 수사결과와 진행 상황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찰의 입장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일부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형사과장은 "처음부터 이런 자리(브리핑)를 갖는 것에 대해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씀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공무원이다. 법과 주어진 권한과 책무를 다할 뿐이다"라며 "무책임한 이야기는 하면 안된다는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