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할것 없이 '기본소득' 추진…법안발의 '거북이 걸음'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정책연구는 물론, 실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협의체 구성과 법안 발의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이 '실질적, 물질적 자유가 목표'라며 기본소득도입을 공식화했다. 매우 환영할 일"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표를 위한, 정당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라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며 "반드시 필요한 증세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배고픈 사람이 길을 가다가 빵집을 지나가는 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보고 그게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다면 그런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을 수 있겠느냐"며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의당도 기본소득 도입에대해 언급했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사회 불평등이 존재할 때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게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의 정의론 개념에 입각해 한국형 기본소득(K-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은 기본소득 논의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소득과 같이 현금성 복지정책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소득 없는 국민도, 매출 없는 중소상인들도 숨통을 틔웠다"면서 "1차 재난지원금 효과는 6월 말이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7월부터 9월 추석까지 2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인에 대해서는 "추경에 가장 먼저 편성돼야 할 것은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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