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장터 먹튀·대포폰 유통 2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10여명에게 사기를 치고, 대포폰 유통에도 관여한 20대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이고은 판사는 절도, 특수절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23)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아이폰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인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범죄로 11명에게 222만원을 받아 챙겼다. 같은 기간에 돈이 궁해진 그는 '선불폰에 사용할 유심(USIM) 3개를 개통해주면 사례금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주민등록증 등을 제공하면서 대포폰 개통에 일조했다.

또한 윤씨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타이마사지 탈의실 내 보관함을 맨손으로 따 6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는가 하면 관악구 소재 식당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차량을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절도, 사기 범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과 징역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