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18개 상임위 '싹쓸이'...국민은 무엇인가?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합의에 최종 실패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를 '싹쓸이' 했다. 이는 군부시절이었던 1988년 이후 32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미래통합당과의 원구성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아직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12개 상임위 중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11개를 모두 가져가며 21대 국회 전반기 단독 원구성을 강행했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특정 정당이 모두 차지하는 것은 32년 만이다. 1988년 13대 국회 이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여야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가져왔다.

지난 15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6명을 민주당 의원들로 선출한 데 이어 2주만에 국회 부의장과 협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상임위 구성을 마쳤다. 국회 사무총장에는 김영춘 전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국회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4선 정성호 의원이 선출됐다. 이어 운영위원장에는 관례대로 여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의원(4선)이 선출됐다.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인 도종환 의원과 진선미 의원, 이개호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갔으며, 국토교통위원장을 희망했던 윤관석 의원은 정무위원장으로 배치됐다. 재선 의원 2명도 상임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이날 본회의 재석의원 181명 가운데 김태년·윤관석·서영교·이개호·진선미·정성호 의원이 180표를 얻었으며, 박광온·송옥주·도종환·정춘숙 의원 179표, 유기홍 의원 177표로 압도적 찬성표가 나왔다.

민주당은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경제, 북한 관련 외교안보 분야가 시급하다고 보고 지난 15일 법사위(윤호중 위원장), 기재위(윤후덕 위원장), 외교통일위(송영길 위원장), 국방위(민홍철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학영 위원장), 보건복지위(한정애 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먼저 처리했으며, 이어 나머지 11개 위원회 구성까지 완료했다. 야당 몫 국회 부의장이 정해져야 협의할 수 있는 정보위원장 선출은 연기됐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박병석 의장 입장을 발표하며 "여야가 어제 협상에서 합의문에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오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한민수 공보수석은 "이에 따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지고 운영키로 했다"면서 "통합당이 오늘 오후 6시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본회의를 7시에 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관례상으로나 176석 거대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협상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21대 개원 협상에서 민주당은 오랜 관례와 전통을 깨고 법사위원장직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가버렸다”며 “후반기 2년이라도 법사위원장을 교대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그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법사위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상임위원장을 맡는 건 들러리·발목잡기라는 시비만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으로서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적극 활동하고 참여하고 견제, 비판하는 가열찬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늦게까지 이어진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고 민주당은 그동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다”며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통합당을 제외한 제 정당과 협의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며 "국민과 약속한 6월 국회 회기 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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