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내 소수 강경파의 저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내 소수 강경파의 저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물 건너갔다.

조합원 규모 면에서 '제1 노총'에 등극한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의 신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느냐는 의구심도 커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시 확인된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트라우마'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에 참석해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문에 서명할 계획이었지만, 반대파에 의해 사실상 감금돼 협약식에 불참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 포인트' 노사정 대화를 가장 먼저 제안한 당사자인 김 위원장이 합의문 서명에 불참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합의문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해고 대란을 막기 위한 노사정의 협력 방안을 담은 것으로, 민주노총의 의견도 반영됐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조의 보호를 못 받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합의문에 담는 데 역점을 뒀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노사정 합의 반대를 주도한 것은 일부 강경파 세력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29∼30일 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 추인을 위해 소집한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도 합의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당시 금속노조를 포함한 일부 산별 노조 대표와 지역본부 대표들은 합의안이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약속한 고용 유지 지원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고용 유지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휴업 등을 할 경우 노동계가 협력한다는 합의안 내용도 정리 해고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노사정 대화에서 명확한 표현을 쓴 합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의 요구는 무리한 면이 있다.

합의안은 노동계의 요구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 경영계는 고용 유지의 반대급부로 노동계가 임금 인상을 양보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결국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계의 반대가 통한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노사정 대표자회의 첫 본회의에서부터 경영계와 주고받기식 협상은 안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안은 내용상 일부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아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극복할 분위기를 만들 전기가 될 수 있었다.

민주노총 내부에는 노사정 대화 자체에 반대하는 정파들도 있다. 이들은 노동자의 권익은 투쟁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관점에 입각해 대화를 불신한다.

섣불리 노사정 대화에 참여했다가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게 이들의 우려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인 19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참여했다가 내부 반발로 지도부가 사퇴하는 등 내홍을 겪은 민주노총에는 노사정 대화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다.

2005년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사정위 참여 안건을 부친 대의원대회에서는 반대파가 소화기와 시너를 뿌리는 난동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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