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민께 송구...사실상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17 부동산대책의 후폭풍 등 부동산 실정과 관련해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책임총리로서의 입장발표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3일 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부동산 정책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하면서 투기 환수대책을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을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해찬 대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두 차례 사과했다.

이 대표는 “현재 가계 유동성이 1500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고 지역 규제와 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과 함께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감을 해소할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여론 악화의 기폭제가 된 다주택 공직자의 주택 처분을 촉구했다. 또 향후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의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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