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절반 수준으로 준다

오는 10월부터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혈관질환후유증 등 3개 질환에 대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의사에게 첩약을 처방받을 때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여부는?(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ryousanta@yna.co.kr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를 뜻하며, 한 번 먹는 양을 보통 1첩(봉지)으로 한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사의 진료를 받는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기준 한방병원 34.9%, 한의원 52.7% 등으로 전체 평균(63.8%)보다 낮아 의료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첩약은 비급여인만큼 본인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 높다"며 시범사업 추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건강보험 가입 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때 내는 약값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ryousanta@yna.co.kr

다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적용 기간도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로 제한된다.

아울러 급여 범위도 20첩(10일분) 기준으로 진찰비를 포함해 10만8천760원∼15만880원으로 한정된다. 급여 범위 내라면 환자가 첩약 비용을 5만1천700원∼7만2천700원만 내면 되지만, 급여 범위를 초과하는 고가의 첩약이라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동시에 시범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도 진행함으로써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발판으로 첩약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한의약이 예방의학뿐 아니라 치료의학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이 국민건강증진에 필요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장애인 주치의제 및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대한 한의계 참여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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