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폐지, 헌재 광주"… 여당 의원들 천도 '아무말 대잔치'

서울대 폐지까지 들고나온 데 이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를 세종·대구·광주 등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야권에선 "여당이 아무런 원칙과 기준 없이 설익은 구상으로 국민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27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대, KBS·EBS 등의 세종 이전설과 관련해 "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특히 대학 이전에 대해 "공립대학이라고 할지라도 그 대학의 판단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나 8·29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최고위원은 전날 "전국 거점 대학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어느 곳을 나와도 동일 수준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 이전을 넘어서 '폐지론'을 제기한 것이다.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종민 의원도 전날 합동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신호탄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국공립대 통합과 사립대 지방 이전 등 과감하고 획기적인 결단이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또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사법기관 중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며 "헌재는 광주 쪽으로, 대법원은 대구 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또 "대검찰청도 수사 부분이 더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은 앞서 "청와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했었다. 야당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이 수도 이전 문제를 구체적 검토 없이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행정수도 완성 추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수도 이전 드라이브에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선까지 시간을 끌지 않고 그전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생각이 굳건하다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수도 이전 공약을 내걸고 서울 시민의 의사부터 확인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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