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부동산 갑질”… 쇼핑도 조사

네이버, 매물 검증 시스템 개발한뒤 경쟁사 카카오에 정보 제공막아
네이버가 부동산114와 같은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에 불공정한 계약을 강제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특별전담팀을 만든 공정위는 부동산에 이어 쇼핑과 동영상 분야에서 일어나는 네이버의 독과점 횡포도 조사하고 있다. 인터넷을 장악한 네이버의 독과점 폐해 전체에 대해 공정위가 칼을 뺐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는 아파트 이름을 검색하면 매매나 전·월세 물건을 보여준다. 부동산 정보 시장에서 네이버의 시장점유율은 70%를 넘는다.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오는 매물 정보는 네이버가 아니라 부동산114, 부동산써브 등 중소 업체들이 공인중개사들에게서 수집한 정보다. 여기에 허위 매물 논란이 끊이지 않자, 네이버는 중간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뒀다. 네이버를 대신해 이곳에서 공인중개사의 매물이 진짜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문제는 2015년 2월 카카오가 네이버와 거래하는 정보 업체 7곳과 제휴를 추진하면서 생겼다. 카카오는 네이버에서 한 차례 검증된 확인 매물 정보를 가져가려고 했고 네이버는 중소 업체와의 계약서에 ‘확인 매물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네이버가 인터넷 시장의 우월적인 지배력을 남용해, 부동산 정보 업체들이 매물 정보를 경쟁사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부동산114 등은 카카오와도 거래하길 원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공정위는 2017년 이 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이즈음 네이버는 ‘제3자 정보 제공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개발한 확인 매물 검증 시스템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중소 업체에 다른 곳에는 해당 정보를 주지 말라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네이버의 제휴 방해 탓에 카카오가 부동산 정보 시장에서 퇴출당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의 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있다. 카카오는 2018년 4월 이후 부동산 서비스를 ‘직방’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는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공정위는 네이버의 대안 제시와 혁신적 노력을 외면하고, 오히려 우리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네이버는 “확인 매물 정보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로, 관련 특허도 2건 확보했다”며 “카카오가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 없이 무임승차하려 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정보 서비스에서는 광고 노출도 안 하는 등 수익을 포기했는데 공정위 조치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성민 기자 dori238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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