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는 수술적 거세"..나이지리아 지방형법 강화한 이유

[서울신문 나우뉴스]

갈수록 늘어나는 성범죄로 골치를 앓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한 지방이 성범죄자의 거세를 제도화했다.

에페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카두나 지방의회는 지난 9일(현지시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지방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지방형법을 보면 강간범 등 성범죄자에겐 최장 21년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종신형 선고까지 가능하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성범죄자의 거세와 관련된 조항이다.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겐 죄질에 따라 '수술적 거세'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카두나 지방정부의 휴먼서비스-사회개발부는 논평을 내고 "처벌이 강화된 법이 통과돼 반갑다"며 "가능한 많은 성범죄자들에게 (수술적 거세를 포함한) 최고형이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제도화한 수술적 거세가 성범죄를 단념케 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범죄는 나이지리아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에페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에선 해마다 200만 건이 넘는 성범죄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2019년에는 나이지리아의 여성 3명 중 1명이 25살이 되기 전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다는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성범죄가 갈수록 늘어나자 지난 6월 30여 개 지방정부는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증가에 따른 긴급사태를 선포했다. 카두나 지방의회가 성범죄의 거세를 제도화한 데는 이런 사회적 긴박함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법 개정으론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선 당국의 강력한 처벌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성보호단체인 여성보호조사센터의 대표 아비올라 아폴라비는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건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행정-사법 당국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는 게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나이지리아의 성범죄 신고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당국에 신고되는 성범죄 사건은 전체의 28%에 불과하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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