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WTO 역전 패소’ 후폭풍… 궁지에 몰린 아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福島) 및 주변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 판정과 관련해 일본 국내에서 후폭풍이 불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4일 민심 수습을 위해 2013년 9월 이후 약 5년반 만에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폐로작업 진척상황 등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아베 총리는 기자들에게 “앞으로 국가가 폐로와 오염수 대책의 전면에 나서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일본의 패소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내부에서는 ‘패소는 패소’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WTO 판정 결과가 패소가 아니라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발언에 대해 “(정부) 입장상 패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패소다”라고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전날(12일) 정례 브리핑에서 “WTO 상소기구(2심)가 일본산 식품은 화학적으로 안전하고 한국의 안전기준을 달성했다는 1심 판단을 취소한 것은 아니다”며 “이에 따라 일본이 패소했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는 일본 특유의 논리로 억지 주장을 전개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다른 외무성 관계자는 스가 장관 발언에 대해 “한국에 패소한 것으로 되면 풍평(風評) 피해(악소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고 신문이 전했다. 일본 정부가 패소를 인정하면 후쿠시마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국내외에서 부각되기 때문에 패소를 패소라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일본 내에서는 정부 오판으로 2011년 3·11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 부흥을 정부가 오히려 방해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아베 정권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WTO 판정 패소는 지난 10일 사쿠라다 요시타카(櫻田義孝) 전 올림픽 담당상이 ‘부흥보다 정치인(이 중요하다)’ 실언으로 발언 2시간 만에 경질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와 충격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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