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예체능 지역균형 전원 면접서 탈락…정시 인원 더 뽑아

교육부, 6개 대학 학종 비리 무더기 적발

예체능 17명에 일률적 최하 등급
자소서에 금지 부모직업 써도 ‘통과’
서강대·고려대는 부모가 채점위원
중징계 7건 등 108명 신분상 조치
고교등급제 판단 증거는 확인 못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의 한 예체능 계열 학과가 대입 수시전형의 면접평가에서 지원자 17명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최하 등급을 부여하고 불합격시킨 사실이 교육당국의 감사로 적발됐다. 해당 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가운데 학교장 추천으로 다양한 인재를 뽑는다는 취지를 담은 지역균형선발전형이었다. 대신 서울대는 해당 과의 모집인원 6명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로 선발하는 정시전형을 통해 뽑았다.

13일 교육부는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종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종 관련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종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 가운데 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 등 6개 대학에 대해서는 후속 조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교육부는 중징계 7건을 포함해 10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기관경고를 포함해 5건을 행정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문제가 된 서울대 예체능 계열학과는 원래 2019학년도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6명을 뽑을 예정이었다. 지원자 17명은 서류평가에서 A+에서 D까지 다양한 평가를 받았고 이 가운데 7명은 ‘수능최저학력’ 기준도 만족했다. 하지만 면접평가에 참여한 교수들은 “학업능력이 떨어지고 학과가 지향하는 인재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원에게 C등급을 줘 탈락시켰다. 실기평가가 없는 지역균형선발을 무력화시킨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역균형선발의 취지에 맞게 면접평가 세부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라고 통보하고,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건국대에서는 2019학년도 고른기회전형 면접평가에서 한 평가자가 지원자 3명 모두를 ‘부적격’으로 평가했다가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한명에게 면접점수를 과다하게 부여하는 등 평가를 번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전형은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거나 직무회피·제척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도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성균관대는 2019학년도 학종 서류검증위원회에서 자기소개서 또는 교사추천서에 ‘부모 등 친인척 직업’을 적은 82명 가운데 45명을 ‘불합격’ 처리한 반면 37명은 ‘문제없음’으로 처리했다. 자기소개서에 논문 등재 등 ‘외부 경력’을 밝힌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교사추천서의 유사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서강대·고려대에서는 교수 또는 교직원 자녀가 지원했는데도 해당 교수와 교직원이 채점위원이나 시험감독으로 위촉된 일도 있었다. 다만 최종 합격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학종에서 대학들이 고교 유형에 따라 점수를 달리 주는 것 아니냐는 ‘고교등급제’ 의혹이 제기돼왔지만, 이번에 이런 사실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교육부는 “특정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을 집중 조사했으나, 고교별 점수 가중치 부여 등 특정 고교 유형을 우대했다고 판단할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학종 실태에 대한 시도교육청 현장점검 결과, 209건의 학생부 기재금지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당국이 지난 7~8월 초·중·고 학생선수들 대상으로 실시한 ‘폭력피해 전수조사’ 결과, 조사에 참여한 학생선수 5만5425명 가운데 1.2%인 680명이 폭력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모두 519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338명이 학생선수, 155명이 체육지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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