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특검 보고서에 ‘트럼프 사법방해’ 유죄 증거 가득”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의 보고서 내용을 왜곡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 결론을 못 내린 것이 아니라 안 내린 것이라며, 특검이 보고서에 남긴 증거만으로도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했다.

바 장관은 18일(현지 시각) 400여쪽에 달하는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보고서 편집본이 의회와 대중에 공개되기 직전 연 기자회견에서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정황은 포착했지만 기소 판단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모는 없었다(Nocollusion)"고 거듭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특검이 포착한 그의 사법방해 정황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행위였다고도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미 하원 법사위원회에 4쪽짜리 특검 보고서 요약본을 제출하며 특검이 ‘증거 불충분’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힌 그가 거의 전문에 가까운 특검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말을 바꾼 것이다.

윌리엄 바(가운데) 미국 법무장관이 2019년 4월 18일 오전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보고서가 의회와 대중에 공개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법률 전문가들은 즉시 이 차이를 짚어냈다. 레나토 마리오티 전 미 연방검사는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기고한 칼럼에서 "400장이 넘는 특검 보고서 전체를 본 지금, 우리는 바 장관이 미국민들에게 뮬러 특검의 수사 결과와 그의 법적 추론을 의도적으로 오도했다는 것을 안다"며 "이 보고서는 뮬러 특검이 그럴 권한만 있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하고 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도록 세밀하게 기술돼 있다"고 했다.

뮬러 특검이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규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고 최대한 자세한 증거를 남겨 공을 의회에게 넘겼다는 것이다.

마리오티 전 검사는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에 대한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지만, 그는 보고서에서 "그렇게 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이 형사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절차적 보호’를 받으며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평소 교과서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뮬러 특검의 성격이 이번 보고서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조쉬 블랙맨 사우스텍사스대학 헌법학 교수는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법방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182쪽에 달하는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며 미 법무부는 역사적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와 의회간 정치적 분쟁에서 거리를 둬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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