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강대강 갈등을 이어오다 칼을 휘둘렀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는 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에 윤 총장은 즉각 반박성 입장문을 내고 ‘법적으로 부끄럼이 없다’며 끝까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전무후무한 사법 사태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5분께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무부 감찰관실이 낸 관련 총 6장의 보도자료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사건 감찰 결과’라는 제목으로 직무집행 정지 배경이 되는 징계청구 주요 혐의 내용을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언급하는등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확인됐다.

법무부가 밝힌 윤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사유로는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5가지 혐의를 들었다.

또 추 장관은 “이번 징계 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도 엄정히 진상을 확인할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비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해 국민께 심려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이번 추 장관의 징계 청구·직무 배제 조치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 발표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즉각 법적 대응 입장을 밝히며 반발했다. 윤 총장은 입장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추 장관이 윤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사전에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반응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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