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사흘 앞둔 尹 총력전…위헌 소송·전방위 압박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복귀 후 일주일간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지휘와 대검찰청 감찰부에 대한 진상조사,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오는 10일 징계위 개최에 대비한 포석으로 보이지만, 징계위 이후 장기적인 소송전까지 염두에 두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형국이다.

징계위 나흘 앞으로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대립의 정점이 될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번 주 열린다. 추 장관이나 윤 총장에게는 이번 주가 두 사람의 사활을 건 승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징계위 걸림돌 되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이 지난 4일 장관이 징계위원 5명을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놓고 법조계 내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통상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검찰총장이 해온 만큼 장관이 징계위원을 구성하도록 한 이 조항이 문제가 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서 이 법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총장의 징계는 장관이 청구하도록 돼 있어 장관이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도 구성하는 게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도록 한 사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게 윤 총장 측의 주장이다.

윤 총장 측은 이 같은 조항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문제는 시간이다.

통상 헌재 가처분 사건은 본안 기각 가능성이 큰 경우 본안 선고와 함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본안 승소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2∼3주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헌재가 실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도 2000년 12월 사법시험 응시제한 조건을 정한 사법시험령 사건 등 손에 꼽을 만큼 적다.

당장 징계위를 사흘 앞두고 윤 총장 측의 `위헌 카드'가 실질적으로 징계위를 막는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최근 추미애 장관 - 윤석열 총장 대립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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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위 불공정성 부각…장기 소송전 대비?윤 총장 측의 위헌 카드가 징계위 개최 자체를 막지는 못해도 편향성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징계위 강행에 적잖은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이 법 조항은 지난해 장관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외부 추천 인사로 징계위원을 다양화하도록 개정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권에서도 이 조항의 편향성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 측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를 거듭 요구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지난 3일 법무부로부터 윤 총장의 징계 청구 근거가 된 2천쪽 분량의 감찰기록 5권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대부분이 언론 기사를 모아둔 것이고 실제 감찰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일부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왜곡·삭제 논란이 불거진 `판사 사찰 의혹' 관련 감찰보고서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아울러 기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징계위원 명단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법무부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기피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 구성의 공정성 문제를 집중 파고들면서 청와대가 다시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징계위 재연기나 정치적 해법 모색도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총장 측의 위헌 소송 제기는 장기 소송전까지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기다리는 취재진
(과천=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이틀 연기된 가운데 지난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이 출근을 앞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이웨이' 행보 속 징계위 전방위 압박실제로 윤 총장은 지난 1일 직무정지 일주일 만에 총장직으로 복귀한 뒤 거칠 것 없는 `마이웨이' 행보를 보였다.

정상 출근 첫날인 지난 2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구속영장 청구를 직접 지휘하면서 수사에 힘을 실었다.

또 대검 감찰부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지휘부 보고 누락 의혹을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한 사실도 전격 공개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윤 총장은 이어 지난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이모씨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되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씨가 실종된 다음 날 오전 9시 30분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이를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당시에는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반부패부가 윤 총장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 대기했지만 보고 시점을 놓쳐 사망 이후 보고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윤 총장의 진상조사 지시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는 해석도 나왔다.

최측근으로 꼽힌 김욱준 중앙지검 1차장 사의 등으로 위기에 몰린 이 지검장은 이 사건으로 여권으로부터 강압수사 의혹까지 받게 되면서 `사면초가' 처지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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