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받은 윤석열, 첫 지시…"소상공인 소환조사 자제·기소유예 활용"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급 검찰청에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징계 처분 결정 이후 정상 출근해 내린 첫 지시이다. 윤 총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 확산세에서 시민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고 소환조사를 자제하는 등 형사법 집행 수위를 최소화하라고 했다.

대검찰청은 16일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만명을 넘어서고 일일 신규확진자가 1000명을 초과하는 등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며 “윤 총장이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강화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2가지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 적극 활용, 소환조사 자제, 벌과금 분납,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를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했다.

각급 검찰청별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청사 출입 점검 강화, 방역·소독, 유연근무제, 순번제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라고 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관계인에 대한 대면 조사, 형 미집행자 검거 등 대면 접촉업무도 최소화하라고 했다. 직원 확진 등 특이사항 발생시 보건당국과 협조해 신속히 조치하라고도 밝혔다.

이번 지시는 윤 총장이 징계 처분을 받은 직후 내린 첫 지시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집행으로 징계 처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검찰총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에 정상 출근했다. 대검은 윤 총장이 징계 처분이 발효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출퇴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앞서 이날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내고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부터 심의를 시작해 자정을 넘겨 약 17시간만에 결론을 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윤 총장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배포,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혐의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법무부 감찰 불응 혐의는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불문(不問)’ 결정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감찰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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