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까지 계속 방역고삐…다중시설 조치완화로 재확산 우려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완전히 꺾기 위해 내달 중순까지 방역의 고삐를 더 죄기로 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해 시행한 뒤 그 직후부터는 곧바로 설연휴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방역관리를 강화기로 한 것이다.

우선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것은 이들 대책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작년 12월부터 도입된 고강도 조치로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된 만큼 당분간 같은 조치를 유지하면서 설 연휴(2.11∼14)와 백신 접종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감염 고위험' 시설로 분류됐던 헬스장과 노래방 등 일부 시설의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 매장에서도 오후 9시까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등 방역 기준을 부분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3차 대유행의 감소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그간 거리두기 조치로 3단계 격상 없이도 겨울철 대유행 차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16일 거리두기 연장 발표에 따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오는 31일 밤 12시까지 2주간 더 유지된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작년 12월 8일 시행된 이후 근 두 달간 이어지는 것이다.

지난 4일부터 전국에서 적용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현 수준의 거리두기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세 제어에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한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80명이다. 최근 1주일(1.10∼16)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적은 546명이고, 이중 지역발생 확진자는 516명이다.

거리두기 단계 결정 시 중요 지표가 되는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이번 3차 대유행의 정점기인 지난달 말(12.25∼31) 당시 1천7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감염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도 거리두기 격상 전인 12월 셋째 주 1.28에서 지난주 0.88로 떨어졌다.

작년 11월 52.7%에 달했던 집단감염 비율도 이달 들어 33.5%로 감소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그간 거리두기 노력으로 3차 유행은 12월 말 정점을 지나 이제 분명한 감소 국면에 들어선 상태"라며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3단계 거리두기 상향을 하지 않고도 겨울철 대유행을 조금씩 차단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래픽] 국내 코로나19 대유행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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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3차 대유행 이전 신규 확진자가 100명 미만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환자가 5배 이상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큰 한겨울이어서 재확산 위험은 여전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진단이다.

특히 최근 확진자 10명 중 4명이 '개인 간 접촉'을 통해 감염되고 있어 오후 9시 이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인원 제한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 2∼2.5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의 연장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내달 말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까지 환자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은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시행한다.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화하고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등 고향 방문과 여행,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담았다.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이 효과를 거뒀다는 판단에 따라 당시의 조치를 거의 그대로 재시행키로 한 것이다.

권 1차장은 "코로나19 극복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지금의 고비만 잘 넘겨낸다면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해 더 효과적인 방역대응에 나설 수 있고, 소중한 일상도 차근차근 회복할 수 있다"며 국민 개개인의 지속적인 거리두기 참여를 독려했다.

자영업자 고통 감안해 방역 완화…전문가들 재확산 가능성 제기하지만 정부는 이날 수도권 2.5단계에서 생계 곤란과 형평성 문제를 호소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영업 재개를 허용했다.

완전 집합금지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업만 허용했던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다음주 월요일인 18일부터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밤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이용 인원은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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