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도 '한명숙 모해위증' 심의…기소 판단 영향 줄까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모해위증 의혹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심의하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 고검장들의 참여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검 부장회의를 고검장 선까지 확대하겠다는 조 직무대행의 의견을 박 장관이 조건 없이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해 수사지휘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명숙 사건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 (PG)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 참여 배경조 직무대행은 이날 박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모해위증 의혹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 부장회의의 공정성 우려를 고려해 일선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전날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할 협의체로 '대검 부장회의'를 지목하자 일각에서는 기소 의견을 염두에 둔 지휘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 부장들 중 일부가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만큼 논의 방향이 기소로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고검장들의 대검 부장회의 참여 방침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도 대검으로부터 사전에 이를 전달받고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 국면에서 고검장들은 중요한 고비 때마다 검찰 내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가시화하자 고검장 6명은 "(추미애 전 장관에게)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간곡히 건의드린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범계, 수사관행 개선에 무게 둔 듯고검장들은 이달 초 윤 전 총장 사퇴 직후 소집된 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우려를 표하면서 박 장관에게 검찰 수사권을 제한한 법령 보완을 건의하기도 했다.

고검장들이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면 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결론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검장들의 참여로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사전에 조 직무대행의 대검 부장회의 확대 제안을 마찰 없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그가 기소와 관련자들의 형사처벌보다는 과거 수사의 시비를 가리고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날 수사지휘를 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이 큰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서는 대검 수뇌부에 최종 판단을 맡기고,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난 수사 관행에는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감찰 과정에서 그간 지적돼온 부당한 수사 관행이 부각되면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 박 장관은 조 직무대행의 입장 발표 직후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부장검사의 의견을 경청해달라는 게 핵심이니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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