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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신고로 ‘로또’…포상금 17억 5천만원 받았다

보헤미안 0 38 0 0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부산교도소를 탈옥해 9백여 일간 신출귀몰한 도피 행각을 벌인 그에게 걸린 신고보상금(현상금)은 5백만 원에서 시작해 당시 역대 최고액인 5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2000년대 초 연쇄살인범 유영철에게도 현상금 5천만 원이 붙었습니다.

5천만 원을 넘어가지 않던 현상금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를 위해 5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신고보상금은 이렇게 용의자 공개수배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등 비리를 신고한 공익 신고자에 대해 최대 30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도 고액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국민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2005년부터 담합 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공정위가 지급한 신고포상금은 모두 203건, 35억 5천여만 원입니다. 신고 포상금 한 건당 평균 1천7백만 원 정도입니다.


최근 공정위에는 이런 평균의 100배가 넘는 포상금을 받는 신고자가 나타났습니다. 신고포상금 17억 5천597만 원. 2017년 공공구매 입찰 담합 사건의 포상금 7억1천만 원이 역대 최대였는데, 이 기록을 두 배 넘게 훌쩍 뛰어 넘은 겁니다.

로또 1등 당첨에 버금가는 거액의 포상금은 어떻게 등장한 걸까요.

이번 포상금의 주인공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7개 제강사의 고철 구매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과 담합 내용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까지 함께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신고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7개 제강사에 총 3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7개 제강사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 원료가 되는 철스크랩(고철)의 가격 변동 폭과 시기를 담합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입니다.

포상금 17억여 원은 과징금 3천억 원을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위반 행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담합의 경우 과징금 50억 원까지는 과징금의 10%, 50억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5%, 200억 원을 넘는 과징금은 2%를 포상금 기본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출한 증거 자료 등의 정보 수준을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해 최종 포상금액을 정합니다.
정보 수준이 최상이면 지급 기본액 전부를 지급하고, 상이면 80%, 중은 50%, 하는 30%를 지급하는 식입니다.

최근 5년간 해마다 포상금 1위는 모두 담합 신고가 차지했습니다. 담합 사건의 과징금 액수가 큰 만큼 신고 포상금 규모도 크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에서 위반 행위별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공정위는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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