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당·홍’ 공방전···민주당, 홍남기 해임카드 이어 “날치기라도 해야” 압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의 ‘당·홍’ 공방전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홍 부총리 해임건의 카드를 언급한 데 이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감히 (국회가) (전국민 지급안을)날치기를 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혔다. 여권 내부에선 당·정 간 재난지원금 범위·규모를 둘러싼 갈등이 문재인 정부 임기말 주도권 다툼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심사가 시작됐지만 당·정 간 입장은 평행선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 이틀째인 15일에도 양측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 액수를 추가로 증액하기 어렵고,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로 선별해 지급하겠다는 기존 정부 방안을 고수했다.

민주당 반응도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고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늘려 전체 추경 액수를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도 펴고 있지만 홍 부총리 등 재정당국의 저항도 거세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홍 부총리를 향해 “지금 당내에서는 (홍 부총리를) 해임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압박했다.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도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정말 필요한, 민생에 관한 것은 과감하게 날치기해 줘야 된다”며 “국민에게 필요로 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하는데 반대한다고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홍 부총리를 겨냥해 “본인이 정치를 하고 계신 것 같다”고 직격하면서 “전국민에게 20만원을 지급하나, 80%의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나 무슨 재정상의 차이가 있나. 그 자체가 정치”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지난해부터 4차례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때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액수·규모에 반대 입장을 펴왔던 홍 부총리의 소신이 이번엔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무리한 재정지출에 대한 저항이 결국 홍 부총리의 ‘굴복’으로 끝나면서 ‘홍두사미’라는 별명도 얻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터라 이번만큼은 홍 부총리가 소신을 굽히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유례 없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만큼 홍 부총리의 버티기가 이번에도 길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추경안에 6000억원이 편성됐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에 대해 홍 부총리가 이미 한발 물러선 상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에서 “추경 심의 과정에서 다소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때까지 이번 갈등이 조정·봉합될 수 있을지 여부다. 민주당은 이날도 ‘추경 부스터샷’을 외치며 전국민 지급과 추경 증액을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은 본예산 효과를 극대화하는 부스터샷이라서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념 정쟁이 아닌 100%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두텁고 폭넓게 피해를 보상하고 국민의 고통을 골고루 위로해 드리는 추경안 마련과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안팎에선 이번 갈등이 문재인 정부 임기말 당·정 간 국정운영 주도권 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민주당 인사는 “과도한 논쟁과 갈등이 계속될 경우 중간에서 대통령이 난처해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며 빨리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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