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연금 파산 '폭탄 돌리기'…연금개혁 단행해야"

[[the300]"국민연금 고갈 시점 늦추겠다…취약층, 공정소득으로 노후 책임질 것"]

유승민 전 국회의원(현 국민의힘)이 4일 경북 포항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희망22 동해포럼 초청 특강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해 2040세대가 노후에 반드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2년부터 매년 적자를 보기 시작해 2057년에 기금이 완전 소진된다고 한다"며 "그러나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이 전망조차 지나치게 '장밋빛'"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망은 합계출산율이 1.24명이라고 전제한 것인데 이미 지난해 출산율이 0.84명으로 추락한 것만 봐도 정부 전망이 얼마나 안이한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국민연금 파산이라는 시한폭탄이 재깍재깍 다가오는 사이 5년마다 바뀌는 정권들은 모두 나몰라라 하며 '폭탄 돌리기'만 해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보험료 인상 없이 연금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공약했다면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합계출산율이 줄어드는데 무슨 수로 연금가입자를 늘릴 수 있나"라며 "거기에 문 대통령은 2018년 보건복지부가 만들어 온 연금 개혁안을 걷어찼다. 나쁜 정치 때문에 개혁은 실종됐고 시한폭탄의 초침만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연금이 고갈돼 청년들이 돈만 내고 나중에 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연금개혁을 단행하겠다"며 "개혁 시점 이전까지 약속된 혜택은 인정하고 소급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소급적용에 대한 위헌 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논의의 모든 과정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겠다고도 했다. 연금개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노인빈곤층에는 "공정소득(네거티브 소득세+사회안전망)으로 국가가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공정소득은 유 전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저소득자에게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금을 주는 방식(부의 소득세) 등으로 쓸 수 있는 소득을 늘려주는 방안이다.

2015년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공무원 연금개혁을 진두지휘하고 당시 야당인 민주당을 설득해낸 경험도 거론했다. 유 전 의원은 "비록 반쪽짜리 개혁이었지만 30년간 37조원, 70년간 333조원의 국민세금을 절약하는 개혁을 해냈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더 이상 돈 퍼주겠다는 포퓰리즘에 선동되지 마시라"며 "이번 대선에서 연금개혁을 단행할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청년 세대와 후손들은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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