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중국판 '범죄와의 전쟁'..조직폭력배 114명에 최고 사형 판결

[서울신문 나우뉴스]

중국 법원이 대규모 조직폭력 범죄 사건의 주범인 하이난성 폭력 조직원 144명에 최고 사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하이난성 제1중급인민법원은 폭력 조직을 이끌었던 두목 오 모 씨에 대해 감형 없는 사형과 개인 재산 몰수, 정치권력 영구 박탈 등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그와 폭력 조직을 공동으로 이끌었던 조직원 총 144명에 대해서도 최소 25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개된 재판 판결문에 따르면, 오 씨 등 폭력 조직원들은 지난 30년 동안 하이난 성 일대에서 폭력 조직원을 모집해 핵심 구성원에 대해서는 도박장 개설 및 타인 토지 불법 점용, 토지사용권에 대한 불법 판매, 갈취 등 범죄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동안 오 씨 등 조직원들이 불법 취득한 금액은 무려 20억 위안(약 36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조직원 소탕 과정에서 오 씨를 포함한 조직원 상당수가 공동 생활했던 주택 내부에서는 21정의 권총과 사격용 소총 1정, 엽총 4정, 불법 복제 권총 5정, 탄환 1300여 발 등이 발견, 압수 조치됐다. 오 씨의 조직원들인 지난 30년 동안 저지른 범죄 혐의는 고의 살해, 고의 상해, 집단폭행, 강도, 불법 구금, 공갈, 도박, 도박장 개설 및 운영, 총기 불법 제조 및 유통, 탄약 불법 소지, 입찰 담합, 농지사용권 불법 판매, 토지 불법 점거 등을 포함한 총 120여 건의 위법 사실에 대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 씨 일당은 이 과정에서 총 4명의 주민을 살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 조직원들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금전을 갈취한 뒤 바다에 투신하도록 강제, 자살로 위장하는 등 각종 범죄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공개됐다. 또, 상당수 조직원들은 조직 간 보복 폭행을 위해 흉기와 둔기로 무장한 채 하이난성 일대를 활보, 주민들을 위협하는 사례도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 씨의 폭력 조직은 사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인근 주민들을 위협해 토지를 마구잡이식으로 차지했다”면서 “특히 이 과정에서 장기간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정부 기관 간부 다수에게 뇌물을 전달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장기간 정상적인 사법 질서를 훼손,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씨의 폭력 조직원 144명에 대한 재판은 중앙 정법위원회가 일망타진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공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총 144명에 대한 주요 범죄 안건은 8건, 개정 심리만 20일에 걸려 공개된 인민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재판부는 오 씨 등 조직원 사건에 대해 총 1000장, 80만 글자에 달하는 상세한 내용의 판결문을 공개한 상태다.

한편, 재판부는 두목 오 씨와 그의 오른팔로 불렸던 리 모 씨 등에 대해 “긴 세월 동안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저해할 정도로 치밀한 범행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반복해왔다”면서 “이들의 범죄는 인명 경시의 자세가 두드러졌다. 반사회적인 성향이 강하고 일체의 갱생 가능성이 없다”면서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 144명이 불복해 상소할 경우 하이난성 고등법원에 이관돼 사건에 대한 추가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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