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경심·이재용’ 법원 판단 “특별한 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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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경심·이재용’ 법원 판단 “특별한 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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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최근 정경심 동양대 교수 2심 실형 선고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관련 등 사법부 판단에 대해 침묵하거나 자제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청와대는 1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교수의 2심 재판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법무부의 가석방 허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풀려나는 데 대해서도 침묵을 이어갔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아 비판이 많은데, 입장을 밝힐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의견 표명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무대응 전략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진보·보수 양측 민감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이슈에 대해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으려는 입장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진보와 보수 모두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다”라면서 “앞으로 청와대는 내년 대선까지 이 같은 무대응 전략을 계속 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연합훈련 등 정치외교적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원론적 입장을 취할 뿐 속내는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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