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설전…박범계 "대책 세웠어야" 권성동 "어디 건방지게

24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이에 고성이 오고가는 등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박 장관이 과거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당시 대책팀장이었던 것을 거론하며 "언론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신고센터까지 만들 정도이던 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이 정당하지 않다면 해명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때 그 뉴스는 가짜뉴스가 아니다. 당시 적절한 대책을 세웠다면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었다"며 "지금과 당시가 다르다는 것을 법사위원장이던 권 의원은 너무 잘 알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권 의원이 "장관이 지금 날 질책하는 것이냐. 대체 어디서 훈수냐"며 "묻지도 않은 걸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느냐"고 소리쳤다.

박 장관도 물러서지 않고 "건방지게가 뭐냐"며 "훈계하지 않았다"고 고성을 지르며 맞받았다.

이후에도 박 장관이 "당시에는 제도를 통하지 않고 언론탄압이 있었다"고 하자 권 의원이 "지금은 제도적 통제를 하려고 그러냐"고 비꼬는 등 긴장이 이어졌다.

권 의원은 "장관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의석에 계실 때는 호통을 많이 쳤다"며 "(다른 장관이)그런 태도를 보였으면 거의 반죽음, 초주검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웃으며 "우리 아이가 쓰는 표현 중에 '반사'라고 있다", "저도 옛날 얘기 해 볼까요" 등으로 받아쳤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박 장관에게 "매번 상임위 할 때마다 답변 태도가 너무 오만하다"고 했다.

답변하는 박범계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zjin@yna.co.kr

그러나 박 장관은 "한 나라의 국무위원이 '건방지게' 이런 말을 듣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하느냐"며 "윤 의원이 모르시는 저와 권 의원 간의 역사성이라는 게 있다"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언론중재법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장치라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고위공직자는 손배 청구를 못하게 했다고 생색을 내지만, 퇴직하면 금방 할 수 있다. 문 대통령도 퇴임하고 나면 즉시 '언론 재갈법'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공직자냐. 문대통령의 자녀 다혜씨나 준용씨는 공직자냐. 최순실씨는 공직자였냐"며 "공직자의 가족이나 비선실세에 대한 보도는 충분히 당사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조수진 의원도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기념식에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며 '언론 재갈법'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 전형적인 유체이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장치라는 건 과도한 상상"이라며 "아무리 생각은 자유라지만 그렇게 인과관계를 확장시키느냐"고 발끈했다.

그는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본다"며 "개인적으로는 고의·중과실의 요건보다는 '악의'라는 표현이 낫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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