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생, 18세 땐 국가 빚 1억원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쯤에는 1억원이 넘는 나랏빚을 짊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최근 5년 동안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지속될 경우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2038년 1억원, 2047년 2억원, 2052년 3억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847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4.0%를 기록했다. 정부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은 40%로 여겨진다.

또한 지난 2018년까지 GDP 대비 35.9%였던 국가채무비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급등으로 40%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국가채무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47.2%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한경연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도 지난달 우리나라의 급속한 국가채무 증가에 대해 잠재적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경연은 향후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연평균 6.3%로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말 847조원이던 국가채무가 2030년 1913조원, 2040년 3519조원, 2050년 6474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국가채무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3736만명인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는 2030년 3395만명, 2040년 2865만명, 2050년 2449만명으로 꾸준히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최근 국가채무 증가속도와 생산가능인구 전망치를 기준으로 예상한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2267만원에서 2038년 1억502만원, 2047년 2억1046만원, 2052년 3억705만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한경연은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8세가 돼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부담해야 할 1인당 국가 빚은 이미 1억원을 돌파함을 의미한다"며 "이대로라면 미래세대는 막대한 빚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자녀세대에게 과도한 빚 부담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엄격하고 체계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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