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기로…정국 긴장 최고조

여야는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마라톤 협상에도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는 불발됐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을 앞두고 정국의 긴장감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즉각 상정 대신 추가 논의 절차를 담은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여야가 벼랑 끝 대치 상황에서 극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따라 31일 여야 원내대표간 재회동이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네 차례 만나 협상을 거듭했으나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고의·중과실의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조항도 수정할 의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언론자유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며 수정안을 거부했다.

마지막 협상에서는 민주당이 '이르면 추석 전 처리'를 전제로 언론을 비롯한 이해집단 등이 참여하는 '언론민정협의체' 구성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행시 '독주 프레임' 강화 등 역풍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퇴로를 모색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양당이 조금 새로운 제안을 각각 내놓았기 때문에 각자 당내 의견을 청취하고 31일 오전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마저 결렬될 경우 원칙대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민주당과 결사 저지를 외치는 국민의힘 사이에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발언하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30 jeong@yna.co.kr

민주당은 협상이 불발되면 법안의 강행 처리에 나서는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이날 송영길 대표에게 당 원로들이 '지혜로운 처리'를 당부했지만, 이후 2시간 넘게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원칙대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크게 분출했다.

여기에 수정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야당이 거부하면서 강행 처리의 명분도 충분히 쌓았다는 강경론이 더 힘을 받을 전망이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시간을 끈다고 국민의힘이 합의해줄 리가 없다. 오히려 시간을 끌수록 저들의 공세만 더 거세질 것"이라며 "국민만 믿고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송 대표는 협상 중단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으로 한다고 했잖느냐"며 "내일 원내대표들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관련 발언하는 이준석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등 현안관련 긴급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30 zjin@yna.co.kr

국민의힘도 '원천 불가' 원칙을 고수하면서 여론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독소조항 일부만을 제외하는 수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수 야당뿐 아니라 언론·시민단체에서도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시간이 갈수록 여론이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읽힌다.

의석 수 열세로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을 수는 없지만, 거대 여당의 '독주 프레임'을 부각하며 법적·정치적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 여당이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계속 수정안을 제시한 것 아닌가"라며 "오늘 여당이 강행을 못한 건 여론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마지막에 내민 협상 카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내부 기류가 엇갈리고 있어서 31일 의원총회 등을 통한 원내 의견 수렴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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