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이의신청 20만건 넘어

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급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2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 기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20만7327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우리나라 전체 2320만가구의 87.0%인 2018만가구로 보고 있다. 국민지원금은 원래 소득 하위 약 88%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예산은 보다 넉넉히 책정해 2034만가구에 대한 소요 총 11조원을 편성했다.

행안부가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 수는 지난 4월 말 기준 2.23으로 이의 절차를 통과한 가구에 평균 가구원 수를 적용하면 추가 소요는 2000억원을 웃돈다.

다만 여당의 뜻대로 전체 가구의 90% 까지 혜택이 돌아가려면 추가 54만가구에 줄 재원이 모자라게 된다.

이에 여당은 이의신청에 따른 소요를 30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의신청 결과 지급 대상이 2034만가구를 넘길 경우 예비비와 미집행 불용예산 등 가용재원을 동원해 충당할 계획이다.

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불가피하게 경계에 서계신 이의신청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며 "아무래도 88%보다는 조금 대상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급체계가 일원화돼 시행되지 않아 경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정이 이의신청을 충분히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작년에 전국민 할 때도 약 40만 명 중 34만 명 정도는 인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신문고 이의신청은 지금으로부터 한 달 뒤인 11월12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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