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은 면했지만…미·중 관세폭탄전(戰) 재발하나

10일(현지 시각) 고위급협상을 재개한 미국과 중국은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측이 추후 협상의 일정을 정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또 한차례 관세 폭탄을 예고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미 동부 시각 기준으로 오전 10시쯤 워싱턴 DC에서 양측의 고위급 무역협상이 재개됐다. 협상은 90여분 간 진행된 후 끝났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이 끝난 후 트위터에 "지난 이틀 간 미·중은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며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관계는 여전히 단단하며, 앞으로 협상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진 않았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첫째)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왼쪽 첫째) 중국 국가주석이 2018년 12월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참모진과 함께 마주 보고 앉아 있다. /AP 연합뉴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미국의 중국 법률개정 요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대중 관세율 인상을 결정한 것도 중국이 미국과 합의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란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의 통상·산업 정책을 불공정하다며 자국 법률을 뜯어고쳐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외국 기업의 기술이전 강요 등이 중국의 불공정 관행으로 꼽았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이 사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중국 협상단 대표인 류허 중국 부총리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법률 개정 요구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률이 아닌 하위 규정인 국무원 명령을 개정할 수는 있단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 협상단 대표인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합의를 이루진 못했지만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협상에 대해 "양측은 갈등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하진 못했다"며 "미·중 간 간극은 여전하고 합의에 대한 명확한 길도 없다"고 평가를 내렸다.

앞서 양국은 지난 9일부터 고위급회담을 했다. 이번 회담은 미국이 중국에 관세율 인상을 예고한 뒤 이뤄져 미·중 무역전쟁의 종전, 또는 확전을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됐다.

미 재무부는 협상을 진행 중이던 지난 10일 0시 1분 종전의 예고대로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율 10%를 25%로 인상했다. 중국도 곧바로 보복 조치를 예고해 남은 협상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다만 미국은 10일 0시 1분 이전에 미국으로 향한 중국 화물에 대해선 기존의 관세율 10%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양국 간 선박 화물의 운송 시간이 약 한 달쯤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실제 인상한 관세가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협상의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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