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적장애인 사형수 결국 처형 논란..4살 어린이 지능 수준

[서울신문 나우뉴스]

미국 미주리주 교정당국은 현지시간으로 5일 지적장애인 사형수 어니스트 존슨(61)를 처형했다./AP연합뉴스

미국 미주리주가 지적장애인 사형수를 처형했다. CNN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주리주 교정국은 5일 세인트프랑소와카운티 본 테르시에 있는 주립교도소에서 사형수 어니스트 존슨(61)에 대한 형을 집행했다.

교정국은 이날 오후 강력한 신경흥분 억제 약물 펜토바르비탈을 주사 방식으로 존슨에게 주입했다. 사형 절차가 시작되자 참관인들을 향해 무어라 중얼거리던 존슨은 약물 주입 후 호흡이 가빠지더니 몇 초 만에 모든 움직임을 멈췄다.

교정국은 약물 투여 9분만인 오후 6시 11분 사망 선고를 내렸다. 교정국 대변인은 존슨의 변호사와 희생자 3명의 유가족 등 4명이 존슨의 사형을 지켜봤다고 밝혔다. 참관인들은 형 집행 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교정국은 이날 오후 강력한 신경흥분 억제 약물 펜토바르비탈을 주사 방식으로 존슨에게 주입했다. 사형 절차가 시작되자 참관인들을 향해 무어라 중얼거리던 존슨은 약물 주입 후 호흡이 가빠지더니 몇 초 만에 모든 움직임을 멈췄다.

존슨은 마지막 편지에 '미안하다. 내가 한 일에 대해 후회한다. 반성한다'고 적었다.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며 변호인 등 자신을 위해 기도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도 말했다.

존슨은 1994년 미주리주 컬럼비아시에서 끔찍한 강도살인 사건을 저질렀다. 법원 기록에는 1994년 2월 12일 존슨이 마약 살 돈을 구하기 위해 여자친구의 18살 아들에게 총을 빌려 집을 나섰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존슨은 사형 전 마지막 진술서에서 ‘미안하다. 내가 한 일에 대해 후회한다. 반성한다’고 적었다.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며 변호인 등 자신을 위해 기도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도 말했다.

마약을 흡입하고 주유소 폐점 시간을 기다리던 존슨은 마지막 손님이 떠나자 직원 3명이 근무 중인 매장 안으로 진입했다. 프로파일러와의 대화에서 존슨은 금고 열쇠가 없다던 주유소 직원이 열쇠를 변기에 흘려보내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났으며, 이에 총기를 난사하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존슨의 범행으로 주유소 매니저 메리 브래처(46)와 직원 메이블 스크럭스(57), 프레드 존슨(58) 등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을 수색하다 피 묻은 장갑과 의류, 드라이버 등을 발견했으며 사건 몇 시간 만에 여자친구 집에서 존슨을 체포했다.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현금 443달러(약 50만 원)가 든 가방과 불에 탄 수표, 사건 현장에서 나온 족적과 일치하는 존슨의 테니스화를 압수했다.

존슨은 1994년 미주리주 컬럼비아시에서 끔찍한 강도살인 사건을 저질렀다. 법원 기록에는 1994년 2월 12일 존슨이 마약 살 돈을 구하기 위해 여자친구의 18살 아들에게 총을 빌려 집을 나섰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법원은 2006년까지 세 번에 걸친 관련 재판에서 존슨에게 모두 사형 선고를 내렸다.

하지만 변호인은 그간 존슨의 지적장애를 들어 형 집행 중지를 요구했다. 존슨 처형은 지적장애인의 사형을 금지한 미국 수정헌법 8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이었다.

변호인에 따르면 존슨은 ‘태아 알코올 증후군’(FAS)을 가지고 태어났다. FAS는 임신 중인 여성의 과도한 음주로 태아에게 신체적 기형과 정신적 장애가 나타나는 선천성 증후군이다. 이로 인해 약간의 지적 장애가 있던 존슨은 2008년 양성종양 제거 수술로 뇌의 5분의 1을 잃었다. 변호인은 그의 지능이 4살 어린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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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 움직임에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나서 사면을 호소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대리인은 마이크 파슨 미주리주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교황은 인간 존엄성과 신성불가침 영역에 대한 사실을 고려해주기 바란다”며 관용을 베풀 것을 읍소했다.

그러나 미주리주 대법원은 지적장애 인정에 대한 존슨의 탄원을 6차례에 걸쳐 기각했다. 미연방 대법원 역시 형 집행 당일까지 이어진 변호인의 호소에도 사형 집행을 강행했다.

2019년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미국인 중 60%가 사형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사형이 아닌 종신형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여론과 달리 미국의 사형 집행은 계속되고 있다. 존슨의 사형은 올해 들어 미국에서 집행된 7번째 사형이며, 나머지 6건의 사형 집행 중 3건은 텍사스주에서 나머지 3건은 연방 교도소에 집행됐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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