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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 직원 부동산거래 조사중…정원 2천 명 감축”

보헤미안 0 43 0 0


신도시 투기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조사가 시작됐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LH 직원 정원은 2천여 명 줄어듭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투기 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를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3월 29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는데, 당시 정부가 바꾸기로 한 법령은 80% 이상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률의 경우 22개 중 7개가 개정됐고 15개는 발의됐습니다.

이에 따라 LH 전 직원은 재산 등록이 의무화됐고,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이 금지됐으며,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취득 경위와 목적을 신고하게 됐습니다.

또 전 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근거가 마련됐는데,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LH 정원 감축의 경우 1천 64명을 줄이는 안이 확정돼 있습니다.

폐지·이관·축소 기능 중심으로 838명이, 2급 이상 상위직급과 지원 인력 226명이 각각 w줄어듭니다.

정부는 앞으로 정밀 조직진단을 거쳐 지방조직 중심으로 약 1천 명을 추가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축되는 것은 정원으로, 인위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자연 퇴직이나 이직 등을 통해 숫자를 줄이게 됩니다.

LH 수직 분리 등 조직개편 방안은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기능을 모 회사로, 토지·주택 개발 분야를 자회사로 하는 구조의 수직 분리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국회와 LH 등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공청회나 당정 협의, 국정감사 등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정부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빨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 한훈 차관보는 "앞으로도 투기 대책 성과 확산에 속도 내면서 입법과제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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