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기념일 '5월11일' 지정(종합)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6건·대통령령안 43건·일반안건 4건 의결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동학농민혁명을 기리기 위한 정부 기념일이 5월11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43건, 일반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학농민혁명은 1984년에 동학(현 천도교의 전신) 세력이 주축이 돼 농민과 함께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고 외세에 맞섰던 운동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념일 선정을 위해 지난해 2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북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 전주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기념일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5월11일로 지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합동참모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전부개정안도 통과됐다. 

2010년 설립된 사이버사령부 내 사이버심리전단은 2012년 대선 당시 불법 정치 댓글 작성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방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심리전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에는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명시했다. 또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지시 또는 요구받으면 이의를 제기하며 그 직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민안전·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총정원 상한을 현행 30만5913명에서 31만529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총정원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 축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한 검역 인력 등이 보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