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출생 가짜 증명서도 실시간 발급..中 활개치는 위조문서들

[서울신문 나우뉴스]

“단돈 2만 5000원이면 상상하는 모든 증명서를 실시간 위조해준다.”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를 통해 각종 위조문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의료진 서명까지 포함된 사망 증명서가 단돈 130위안(약 2만5000원)에 실시간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

중국 경제전문지 ‘선전상바오’는 타오바오 등 유명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단돈 200위안 미만으로 위조 사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국 유력 온라인 유통업체 검색창에 ‘병세 위중’, ‘중태’ 등 관련 단어를 입력하면 다수의 공문서 위조 업체들이 입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의 플랫폼에 입점한 이들 불법 위조업체들은 해당 사이트 상에는 ‘병가증 발급’, ‘각종 문서와 증명서 발급’이라는 애매한 문구만 게재해 놓은 상태다. 불법 문서 위조와 관련한 판매 행위에 대한 내용은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은 것.

하지만 각 업체 측이 해당 사이트에 공유한 개인 SNS 아이디를 등록해 연락을 취할 경우 업체 측은 각종 위조 문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등 본색을 드러낸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실제로 타오바오에 입점해 불법 위조 문서를 판매해 온 한 업자는 SNS를 통해 연락하자 단돈 130위안에 위조한 사망증명서를 발급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 추가로 요구되는 개인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고객이 원하는 사망 시간에 대한 정보 등이다.

타오바오에 입점한 또 다른 불법 문서 위조 업체 측은 각 지역에 소재한 병원과 연계해 공식 사망 증명서를 발급해오고 있다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재산상의 분쟁과 상속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공식 사망 증명서는 1건당 160위안”이라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고객이 원하는 사망 시간과 사망 사유 등을 문자로 전송해주면 원하는 대로 적은 사망 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진 서명이 포함된 사망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대해 “병원에 재직 중인 다수의 의료진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 덕분에 의료진 서명이 포함된 정식 사망증명서 발급 역시 문제가 없다”면서 “다수의 병원과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해오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위조 문서를 원하는 누구나 쉽게 전화와 이메일, SNS를 통해 개인 정보를 접수해 일면식 없는 업체들로부터 비대면으로 쉽게 가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

특히 이들 업체들이 판매해오고 있는 위조 문서에는 사망 증명서 외에도 출생, 졸업, 결혼, 이혼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거의 모든 증명서가 포함돼 있다. 더욱이 위조 문서 한 건당 단돈 200위안 미만의 저가라는 점에서 사실상 누구나 쉽게 온라인을 통해 가짜 공문서 위조가 가능한 것이다.

이들이 발급한 가짜 증명서는 매우 정교해 육안으로는 진위를 가려내기 힘든 상태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들은 군대와 정부 기관, 파출소 등 공공기관의 관인을 위조하고 주택·토지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각종 자격증도 가짜를 만들어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지 언론들은 위조한 문서들이 악용돼 살아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꾸며 상속 절차를 밟는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장쑤성에서는 총 190만 위안 상당의 사기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사기 사건에 가담했던 일당들은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은 가짜 사망 증명서와 시신 화장증명서 등을 악용해 사망 사고로 위장, 거액의 보험금을 갈취한 뒤 도주했다.

당시 사건과 관련된 위조 문서 거래가 온라인 주문과 택배 또는 이메일을 통한 배송, 가상 모바일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금전거래로 인한 당국의 감시망을 쉽게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관계자는 “증명서 위조 범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추세”라면서 “대부분의 거래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돼 적발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공문서 위조 사건에 대해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국가 기관의 공문서와 인감도장 등을 위조할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판결해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와 증명서 위조 기술을 전문적으로 전수하는 범죄 조직이 등장, 가짜 증명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범죄 근절이 사실상 요원해졌다는 지적이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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