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다시 방역 강화…사적모임 인원 감소 효과 '글쎄

이달 6일부터 적용하는 정부의 특별방역대책만으로 현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 및 위·중증 환자 규모 축소가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하기로 했지만 대규모 단체 모임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말 모임은 유효하고, 사람간 접촉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128명으로 닷새째 5000명 안팎의 일일 발생 규모를 이어나갔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일째 700명대를 유지했다.

역대 최다 규모의 위기상황이다. 실제 1주 일평균 확진자 발생은 이날 0시 기준 4565.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9% 수준으로 인력, 장비 등의 문제로 100% 가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상 포화 상태에 근접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상황에 반전을 만들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 오는 6일부터 4주일 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력과 무관하게 수도권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동거가족과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새로운 사적모임 인원은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4주일 동안 시행한 뒤 유행 상황을 평가해 다시 조정한다.

여기에 식당과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등에도 방역패스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가 적용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말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경각심을 일부 주는 효과는 있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향후 병상 문제도 부담을 줄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시간 제한은 안하고, 인원제한에서 수도권만 4명 정도 줄인 것인데, 조정을 한다는 느낌은 주지만 실효성은 떨어질 수가 있다"며 "자영업자들한테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이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다"고 했다.

방역패스 확대에도 부정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오미크론 변이 등장으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부 백신 접종자들의 방역 긴장이 풀리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오미크론 변이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연말연시 기간을 중심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방역 수위를 높여 단기간 내 현재 확진자 발생 정도를 급감시키는 방식이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는 "오미크론 변이의 분석이 진행되는 1~2주간은 강력한 거리두기를 시행해 시간을 벌고,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메시지를 주는 것에 그치지말고, 지금부터라도 '비상계획'을 발동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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