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서울 모든 유치원 무상급식…유·초·중·고 전체 완성

내년 3월부터 공·사립 구분 없이 서울 모든 유치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무상급식을 실시해온 초·중·고교를 포함해 모든 교육과정 무상급식이 실현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성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등은 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교육청·자치구가 내년 3월부터 서울 공·사립 유치원 790곳에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필요한 예산은 연간 699억원이다. 서울시가 30%(약 210억원), 서울시교육청이 50%(약 350억원), 자치구가 20%(약 139억원)를 각각 분담한다. 지원비용은 올해 4월 기준으로 추산한 유아 7만1876명, 1인 1식당 평균 4642원, 전체 수업일수에 상당하는 규모다.

서울 무상급식은 2011년 공립초 5·6학년부터 시작해 2012년 초등학교 전체, 2014년엔 중학교 전체로 각각 적용됐다. 이어 2019년엔 고3부터 시작해 고2, 고1 순으로 확대됐다. 올해부터 국·공·사립 구분 없이 서울 시내 초·중·고교 1348곳(특수학교 포함) 학생 83만50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서울 무상급식 예산은 7271억원이다. 급식단가 기준은 초등학교 4898원, 중학교 5688원, 고교 5865원, 특수학교 5472원 수준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업무협약식 축사에서 "2011년 전국 최초로 서울에서 시작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올해 10주년을 맞아 유·초·중·고 모든 학년으로 (제공하는 체계로) 완성됐다"며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시행으로 모든 유아가 차별 없이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급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11년 8월 26일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브리핑룸에서 시장직 사퇴를 발표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오 시장은 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도입을 반대하며 주민투표에 붙였으나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 개봉이 무산됐다. [중앙포토]

오 시장도 업무협약식 축사에서 "서울시·서울시교육청·자치구가 함께 내년부터 서울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입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서울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한 급식과 올바른 식생활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과거 2011년 서울시장 재직 때 한나라당과 함께 무상급식 도입 정책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며 민주당과 갈등을 빚었다. 그는 당시 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여부를 같은해 8월 24일 주민투표에 부친 결과 투표함 개봉 기준 투표율을 달성하지 못해 26일 시장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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