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적모임 4인·식당 9시 제한…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2주 연기

대규모 행사 인원도 50인·299인으로 축소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1월 3일로 2주 연기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조치를 시작한 지 45일만에 방역 단계를 강화한다.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인으로 축소되고 유흥시설이나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된다. 백신 미접종자는 방역패스 적용 업소에서는 ‘혼밥’ 등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하다.

학원·영화관·PC방 등은 영업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학원 중 평생직업교육학원만 밤 10시로 제한되고 청소년 입시학원 등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각종 행사·집회 허용 기준도 강화됐다. 현재 100인 미만의 행사·집회는 접종 구분 없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0명 미만으로 줄어든다. 또 기존에는 접종 완료자로 구성될 경우 100∼499인 행사가 허용됐지만 이제는 50∼299명까지로 줄어든다. 300명 이상의 스포츠대회·축제 등의 행사는 2주간 필수 행사 외에 승인되지 않는다.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아트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객석 사이를 소독하고 있다./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6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 코로나 상황 위험도가 3주 연속 전국 ‘매우 높음’을 기록하는 등 유행 확산세가 지속 심화됨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긴급 평가 결과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지난 주에 이어 2주 연속 ‘매우 높음’ 단계를 유지했다. 또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등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하고, 모든 선행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다.

당국은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12월 중에는 약 1만명,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유행이 지속되는 경우 12월에는 약 1600명에서 1800명,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약 1800명에서 1900명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붕괴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 축소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기본 10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줄이고, 백신접종자 등으로 구성될 경우는 499명에서 299명으로 축소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방역 패스도 예외를 대폭 줄이고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예외였던 기업 정기 주주총회 등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에도 50인 이상일 경우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또 면적별 인원이나 자리 띄우기 등의 수칙으로 방역관리를 했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50인 이상 참여시 방역 패스가 있어야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이 두 경우에는 299명 인원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시점은 내년 1월3일로 2주 연기한다는 방침이다. 성탄절 등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에 대비해 접종증명 유효기간을 12월 20일로 설정·적용한다고 안내했으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에 따라, 연말연시 방역강화 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당국은 12월 한 달을 전 국민 및 60세 이상의 3차접종(부스터) 집중기간으로 설정해 충분한 접종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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