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상 못 낸다" 술 먹고 행패 부린 50대 남성, 징역형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이기림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6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5만원 이상은 못 내겠다"며 주점 내 물건을 던지고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조양희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4)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씨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고 욕을 하며 주점 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 11월 24일 서울 강북구 소재 모 주점을 방문해 6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5만원 이상은 못 내겠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야 이 X할 X아. 이리와봐"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있던 도자기 재질의 냅킨 홀더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벽에 던졌다. 당시 깨진 도자기 파편은 피해자에 튄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여성 종업원들에게 "XXX없는 X들아. 이것밖에 못 내니까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라"라며 5만원권 지폐를 찢어 바닥에 던졌다. 이 같은 소란이 이어지자 주점 내 손님들은 밖으로 나가야 했다. 피해자는 112신고를 했고 이에 더 격분한 이씨는 테이블에 있던 유리잔 3개를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징역형의 벌금형 및 징역형 전과가 너무 많다”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